[2009/05/14][5/14 반미연대집회]대북 적대정책 철회하고 북미 직접대화에 나서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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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차 반미연대집회
대북 적대정책 철회하고 북미 직접대화에 나서라!
2009.5.14/광화문 미 대사관 앞
14일 낮 12시 광화문 KT앞에서는 “대북 적대정책 철회하고 북미 직접대화에 즉각 나서라!” 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SPI회의에 즈음한 116차 반미연대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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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경 회원사업팀 국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첫 순서로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적대정책 철회하고 북미 대화에 직접 나서라는 주제로 강정구 소장(평화통일연구소)의 정치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정구 소장은 발언을 통해 “하늘을 보니까 우주에 천여개의 인공위성이 떠 있는데 그중 미국이 450여개 러시아가 80에서 90여개 있고 남한 인공위성도 있고 아마 북의 인공위성도 떠 있을 거 같다.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재제를 가하지 않는데 유독 북의 인공위성과 관련해서는 야단법석을 떨어 북미관계를 경색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한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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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없는 한반도 만들자!"
또한 “한반도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해 북미관계가 경색되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오래 가지는 못할 거 같다.” 고 전망하면서 “미국은 자체 어려움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지상군을 철수시켜야할 시기가 올 것이지만 우리들의 투쟁을 통해 미군 없는 한반도가 만들어 질 시기를 앞당기자.”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 적대정책 철회하고 북미간 직접대화에 나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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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직접대화로 한반도 평화실현!
세 번째로 아프간 침략전쟁 동참 반대의 내용으로 김덕엽 다함께 활동가의 정치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덕엽 활동가는 발언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아프간 재건을 위하여 아프간 침략전쟁의 동참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이라는 것은 미국이 아프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저항하는 민중을 탄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아프간 침략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며 아프간 재건 동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재건이라는 명분으로 추악한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간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민중들을 지지하여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미국이 벌이는 아프간 전쟁의 중단을 위한 투쟁에 우리 모두 함께 하자”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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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을 명분으로 한 아프간전쟁 동참 반대!
네 번째로 미군가족 임대주택 임대보증 강요 중단하라! 내용으로 오미정 홍보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정치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미정 팀장은 발언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민간 임대주택은 2단계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는데 주한미군의 임대주택은 최고급으로 지어질 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까지 갖추어져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최고의 시설이다.” 라고 주한미군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오미정 팀장은“주한미군의 민간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보상 받으려면 45년의 기간이 필요한데 미국은 15년만 보증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한국에게 보증을 서라는 것이다. 미국이 나가게 되면 투자손실액에 대해서 한국이 보장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가 더욱 뻔뻔해지는 것이다. 이견이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HFC와 미군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국정부에 떠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용산 미군기지 내 주택 331채에 대한 대체주택 비용만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 또한 위반하는 것이다.”라며 미군가족 임대주택 보증 강요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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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만 나가면 만사 OK"
오미정 팀장은 마지막으로 “미군은 자신들의 보증하기로 한 15년 또한 확신할 수 없다. 미국은 예산 부족과 군사변환에 따라 해외미군 규모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도 지상군은 대부분 철수 시키고 해 공군 위주로 운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1년을 살게 될지 10년을 살게 될지 모르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계약 당사자 간 이해가 상충되면 계약을 안 하면 된다. 굳이 감당도 못할 가족숙소 사업을 추진하느니 현 시설에 얌전히 있다가 미군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군가족 임대주택 보증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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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마지막으로 이주은 조직사업팀장(인천대 공대학생회)이 오바마 정부에게 보내는 한국민의 요구서한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고, 요구서한은 4월혁명회 한찬욱 사무처장이 미대사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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