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5]김태영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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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3 개각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으로 내정되었다.
합참의장 시절 대추리 무장병력 투입 주장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상희 국방장관은 취임 초부터 대북 선제공격 발언, PSI 참가 등의 대북 강공책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그는 국방개혁을 좌초시키는 한편, 육군 위주의 군비증강을 추진했다. 그는 군내 금서목록까지 만드는 등 시대역행적인 행태를 일삼았다. 이로 인해 이상희 장관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군과 정부 내에서까지 불만이 들끓었다.
이에 우리는 일찍부터 이상희 국방장관 퇴진을 요구해왔다. 우리는 곧 일정에 오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비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국익과 정부정책을 뒷받침할 국방정책을 펼치며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참신한 인물이 국방장관직에 오르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김태영 내정자는 모든 측면에서 정세와 국민대중의 요구에 반하는 인물이다.
먼저 김태영 내정자는 합참의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대북 선제공격을 주장해온 자다. 2008년 3월, 합참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핵)에 대한 선제타격’을 공언하고 F-15K나, KF-16에 JDAM과 같은 정밀유도폭탄을 달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도록 대북 정밀타격 전력증강계획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이전에도 군 일부에서 대북 선제공격론이 나온 적은 있지만 합참의장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공공연하게 주장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이런 자가 국방장관이 된다면 대북 선제공격적 군사전략을 국방정책으로까지 확장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 통일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국방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에 대북 선제공격론자인 김태영을 국방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반북 대결적 관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김태영 내정자는 군사주권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를 외면하고 대미군사종속을 심화시켜온 자이다. 그가 합참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추진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을 보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전 제대, 전 기능, 전 단계별로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오히려 강화되었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구축되는 ‘한미공동방위체제’의 대미종속성은 현 한미연합지휘체제의 대미종속성을 능가한다. 대미 군사종속의 극복과 군사주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곧 일정에 오를 한반도 평화협정체결과 군축협상의 당당한 당사자로 나서기위해서도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는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작전통제권 환수를 사실상 포기한 김태영 내정자에게 국방장관직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김태영 합참의장을 국방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국방개혁의 첫째가는 과제인 국방부 문민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선진 군사강국 대부분은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방장관은 현역에서 제대한지 10년, 각 군 장관은 5년이 지나야 장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2차례의 군부 쿠데타와 30년 넘게 지속된 군부독재를 경험한 우리에게 있어 국방부 문민화의 중요성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국방부 문민화는 과거 30년 넘게 지속된 군부독재 하에서 군사정책이 국가정책과 정부정책의 우위를 점하는 전도된 상황을 바로잡고 육군 절대 우위의 육·해·공 3군 간의 극단적인 불균형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한 필수적 전제이다. 또한 타 부처에 비해 낙후된 전문성을 보완하고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며,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다.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문민통제를 더욱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현직 합참의장을 막 바로 국방장관에 앉힌다면 국방부 문민화라는 개혁과제를 달성하기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2차례의 군부 쿠데타와 30년 넘게 지속된 군부독재를 경험한 우리에게 있어 국방부 문민화의 중요성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국방부 문민화는 과거 30년 넘게 지속된 군부독재 하에서 군사정책이 국가정책과 정부정책의 우위를 점하는 전도된 상황을 바로잡고 육군 절대 우위의 육·해·공 3군 간의 극단적인 불균형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한 필수적 전제이다. 또한 타 부처에 비해 낙후된 전문성을 보완하고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며,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다.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문민통제를 더욱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현직 합참의장을 막 바로 국방장관에 앉힌다면 국방부 문민화라는 개혁과제를 달성하기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이처럼 김태영 내정자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등한 대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뒷받침할 만한 의지와 자격이 없고 국방개혁에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인사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영 합참의장에 대한 국방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세와 국민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 인물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