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28] 한반도 평화에 대한 2030들의 발언_키리졸브 독수리연습 중단!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사퇴! 131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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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시작됩니다. 북은 핵실험을 하고 한미당국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남북 군사적 충돌까지 불러올만한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에 이번 평화군축집회는 한미군사연습의 중단을 중심적인 주제로 정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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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발언에 나선 민대협 소속의 한 학생은 요즘 주위에서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하는 친구들을 자주 본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학생은 오늘 집회에서 발언을 하기위해 북의 핵실험과 한미연합군사연습에 관한 여러 기사들을 검색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직전에 한미포병연합훈련, 한미해병대연합훈련 등 지속적인 연합군사훈련을 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북이 핵실험을 했고 이에 한미가 다시 20만 명 이상의 거대한 병력이 동원되는 군사연습으로 맞서는 상황으로 볼 때 계속해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이번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공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핵항공모함, 스텔스전투기 등이 동원된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전쟁을 하겠다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땅에서 전쟁이 난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고통과 죽음이 따르는 문제인데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한국과 미국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고통스러워지는 전쟁을 막기 위해 자신도 학생의 신분이지만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 다짐을 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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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평통사 평화군축팀 조승현 팀장은 박근혜정권의 첫 번째 국방부장관 후보에 오른 김병관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조 팀장은 김병관 후보자는 한마디로 의혹의 백화점과 같은 인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양파껍질처럼 알면 알수록 각종 비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해보아도 군에 복무할 때 부대의 돈을 개인통장에 넣어놓고 마치 자신의 돈처럼 관리를 했으며, 각종 세금 탈세, 위장전입 등 끝도 없는 비리가 발견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 팀장은 그러나 김후보자의 여러 문제점 중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그가 전역 후 미국 무기거래업체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는 점이라 하였습니다. 실제 이 일을 할 당시에 육군의 흑표전차에 사용되는 주요부속인 파워 팩을 독일제 것으로 구매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이 거래되었다고 보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조 팀장은 지금 국방부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포함하여 막대한 자금이 지출되는 대형무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직 무기거래업자였던 자를 국방부장관으로 앉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조 팀장은 따라서 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 팀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비리장교들도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래 노무현정권 때 방위사업청의 개혁을 추진하며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이명박정권 들어 흐지부지되었다며 아직도 여전히 방위사업청 근무자의 절반 이상이 군 출신으로 채워져 있고 이들의 임명권도 국방부장관에게 있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간의 커넥션과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조 팀장은 이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군의 민주화는 요원하다며 군 문민화정책에 근거하여 군인에게 장악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군인들의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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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F-35의 도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매월 말 1주일동안 진행되고 있는 방위사업청 앞 1인시위에 참여한 인천평통사 이우성회원(실무자 인턴과정 중)은 1인 시위를 하며 느꼈던 생각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회원은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F-35도입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F-35의 엔진에 결함이 발생되어 이 기종의 도입을 하기로 했던 여러 나라들이 구매를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여전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철저한 검증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회원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북은 핵실험도 하는데 우리는 전투기도 사지 말아야 하냐?”는 항의를 받았는데 마음이 무거웠다며 남북이 평화와 군축을 말하기보다 상호 경쟁적으로 위험한 무기들을 비축하고 이에 국민들의 의견이 나뉘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였습니다.
집회를 마치려 하는 즈음, 한 학생이 즉석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회원은 오늘 우리가 한미연합연습 등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평화와 안정적인 우리의 삶을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봄날같이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봄처럼 한반도에도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다시 움트길 희망해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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