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6] 제166차 자주통일평화행동 - “정전 60년, 이제는 전쟁을 끝내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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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일 (7월 27일)을 앞두고 166번째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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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전쟁을 끝내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여는 말에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현대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끝내지 못한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을 하며 당사국들은 3개월 이내의 평화협상을 하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본격적인 평화협상은 열리지 않고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분명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미 당국은 한미동맹 60주년이라며 자축을 하지만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며 한미동맹 60년의 결과가 무엇인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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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할 때"라고 발언하는 권호헌 회장
들꽃향린교회 김경호목사는 최근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NLL문제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김목사는 NLL은 미국도 인정하다시피 한국전쟁 당시 미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은 북방한계선으로서 국제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영토선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대도 한국의 정치권과 보수세력은 이를 영토선이라 주장하며 서해를 한반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NLL과 관련한 사실왜곡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으며 이번 국정원사태가 이를 명백히 반증하고 있다 지적하였습니다. 김목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정원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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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는 김경호목사
현안발언으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간의 9차 방위비분담금(미군주둔비부담금)협상의 경과를 설명하며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50%이상 올릴 것을 요구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미 최소한 65%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유팀장은 이 분석내용을 외교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관련 정부관계자가 놀랍다며 평통사에 경의를 표한다는 표현을 했다 하였습니다. 결국 현재 정부는 이 논리를 중심으로 미국과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그나마 성과가 아닐까 한다고 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미국은 북 위협 증대를 거론하며 한국측이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한미연합군사연습때 B2, B52, 스텔스기 등을 동원해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팀장은 방위비분담금의 실제 내용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들 훈련에 동원된 무기들의 소요비용을 한국측에 부담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라 일갈하였습니다. 결국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국의 경제파탄으로 인한 군사적 패권유지 부족분을 동맹국의 주머니를 털어 메우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유팀장은 오는 7월 말경 다시 한국에서 두 번째 실무협상에 열리게 되는데 평통사는 역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의 부당한 미군주둔비 증액요구를 막아내는 일에 많은 이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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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문제점과 미국측 요구의 부당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유영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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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난 비행기처럼 경제파탄 상태에 내몰린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상징하는 퍼포먼스
마지막으로 평화활동가들의 사안별 대응팀 중 하나인 무기제로팀의 염창근활동가는 현재 국정원 사태 등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차세대전투기 도입 사업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염창근활동가는 애초부터 이번 차세대전투기 도입 사업이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를 구매하기 위한 요식행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내일 국방부에서 열릴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그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록히드 마틴을 제외한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의 입찰 참가업체들은 선정 과정에 불평등성을 지적하며 만약 이 사업 선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징 않는다면 한국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선제타격이라는 군사교리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자칫 한반도를 전면전으로 비화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염창근활동가는 8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추진되는 이 사업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크나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함께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의 중단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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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의 문제점을 발언하고 있는 염창근활동가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지만, 하늘은 잔뜩 지푸려 있었습니다.
구름 걷힌 하늘이 그립습니다. 햇살 가득한 한반도의 평화가 그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