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3. 9]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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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평통사와 자통협은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침략전쟁 지원을 위한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양국은 지난 2월 24일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안에 서명한 뒤 후속절차를 거쳐 3월 3일 이를 발효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적용지역을 한반도 및 북미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고, 상호 지원 대상품목에 항공수송이용 및 비살상 군사장비의 임차를 추가한 것 등이다. 이는 바로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협정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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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박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5일 오전, 평통사·자통협 공동주최로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의 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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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압력으로 체결된 군수지원협정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유영재 사무처장.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통사 유영재 사무처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은 미국이 벌이는 침략전쟁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이 협정이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유처장은 "미국이 이라크에 파병된 서희·제마부대에 대한 물 공급과 물자수송 중단까지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군수지원협정 개정에 동의하도록 협박한 사실을 예로 들며 미국의 강제에 의해 체결된 이 협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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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홍근수 상임대표.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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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홍근수 상임대표.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홍근수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홍대표는 먼저 우리나라의 대미 군수지원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침략전쟁을 위한 병참기지로 전락시켰음을 규탄했다. 또 적용지역을 전세계로 확대한 것은 남한영토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서만 상호방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미 적법한 서명권자의 서명이 없어 무효화 된 91년 수정안을 국민 몰래 다시 꺼내 합법성을 부여하고 국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서명한 뒤 발효시킨 것은 협정을 맺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했다. 군수지원협정의 개정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확대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군수지원협정의 개악을 정당화하는 국방부의 기만적이고 반민족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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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침략전쟁 지원하는 군수지원협정 개정을 반대한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홍대표는 먼저 우리나라의 대미 군수지원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침략전쟁을 위한 병참기지로 전락시켰음을 규탄했다. 또 적용지역을 전세계로 확대한 것은 남한영토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서만 상호방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미 적법한 서명권자의 서명이 없어 무효화 된 91년 수정안을 국민 몰래 다시 꺼내 합법성을 부여하고 국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서명한 뒤 발효시킨 것은 협정을 맺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했다. 군수지원협정의 개정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확대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군수지원협정의 개악을 정당화하는 국방부의 기만적이고 반민족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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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침략전쟁 지원하는 군수지원협정 개정을 반대한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군수지원협정 개정에 동의한 정부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제6조 '발효일 및 종료' 규정에 따라 한미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미국의 침략전쟁의 들러리를 자처하는 이 협정을 전면 폐기하고 자주적인 정부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을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하고,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의 폐기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