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5.30]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146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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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됩니다.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국방부 앞에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과 한국의 미국 MD참여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과 146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는 미국을 끌어들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꼼수다.” 라고 비판하면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의 체결은 미국의 지역 MD에 편입되는 수순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국방부가 양해각서, 또는 기관간 약정으로 한미일간 정보공유를 하려고 꼼수를 부리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 안보와 밀접한 일본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간 약정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미국은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 채결을 통해 한국을 미 MD에 편입시키려고 강요하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THAAD에 한국배치 검토와 미 하원의 국방수권법안 통과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평통사는 “ THAAD의 한국 배치는 THAAD 체계의 레이더인 AN/TPY-2를 한국에 배치하려는데 1차적 의도가 있다.” 며 “AN/TPY-2는 탐지거리가 길어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용이라기 보다는 중국 탄도미사일 탐지용으로 미일을 겨냥한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획득할 수 있다.” 고 THAAD 한국 배치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고 146차 평화군축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은 국방부와 청와대, 일본대사관, 미국대사관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5시부터 6시까지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 체결 및 미 MD 편입에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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