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19~20] 고노 담화 부정하는 아베 정권 규탄 일본 현지 투쟁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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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담화 부정하는 아베 정권 규탄 일본 현지 투쟁 보고
일본 아베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고노 담화(1993년)를 사실상 부정하는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20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가장 잔혹한 결과의 하나인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과거의 반성이 거짓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으로서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우리 민족 등에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안기는 일입니다.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 결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베정권은 ‘집단자위권’의 사례로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져 국민의 생명과 행복 추구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협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한계를 규정한 유엔헌장 51조 등 국제법을 유린하는 것이자, 자국의 평화헌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것입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재침략을 노리고, 나아가 군국주의의 마수를 전세계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전미군팀장이 19일~20일까지 도쿄에 현지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베 총리 공관 앞에서 한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일본 민중들의 시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6월 19일 저녁, 일본 총리 공관 길 건너편에서 열린 “9조를 지켜라!” 주최의 집회에 참석했고, 바로 이어 열린 “전쟁을 반대하는 1000인위원회” 집회에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유 팀장은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 평화헌법 뿐만 아니라 유엔헌장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팀장은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사례로 내세우는 것들은 유엔헌장 51조의 ‘집단적 자위권’이 아니라 53조의 동맹 등에 의한 강제조치를 의미하는 ‘집단적 방위’에 해당하는데, 아베 정권이 유엔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집단적 방위’를 사전 허가가 필요없는 51조의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행사하려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집회에 참석한 여러 참의원 의원과 보좌진들이 “그렇다!”를 연발하면서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유 팀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 대상이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민은 이에 큰 우려를 갖고 규탄하고 있다면서 이 날 오전에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열린 규탄집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력한 항의투쟁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감탄사를 토해냈습니다. 유 팀장은 끝으로 주변국을 고통에 빠뜨리고 일본도 불행해질 집단적 자위권을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막아내자고 호소하여 힘찬 박수를 받았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AWC 일본연락회의 동지들과 교류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고노 담화 검증, 미국 주도의 MD와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등의 문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고, 6.4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소감도 나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6월 20일 오전 8시 30분부터 유영재 팀장은 총리 공관과 약 500미터 정도 떨어진 중의원 제2의원회관 앞에서 일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 곳은 고노담화 검증팀이 중의원예산위원회 이사간담회에 검증 작업에 대해 보고하고, 그 다음에 검증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하는 장소입니다. 같은 시간에 1000인위원회는 어제와 같은 총리 공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힘내라! 일본'이라는 극우단체가 가까이서 선전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민은 일본을 깬다'는 민족배타주의적 주장입니다. 이 단체대표가 다모가미라는 사람인데 '위안부 망언'을 한 이시하라 신타로(일본유신회 대표)의 친구라고 합니다.
유 팀장은 점심시간까지 1인시위를 전개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도착과 출발의 전 과정에 AWC 일본연락회의 사코다 동지가 안내를 도맡아주었습니다. 숙소 안방까지 제공하는 등 정성을 다해 모든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사코다 동지와 AWC 일본연락회의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