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15] 주한미군 THAAD 배치 반대 한미일 연합 해상 구조 수색 훈련 중단 178차 자주통일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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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오는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중국의 미 본토와 하와이, 괌, 일본과 오키나와로 날아가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획득하기 위해 한반도에 THAAD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제주 남방 해역에서는 한미일 수색구조(SAREX) 훈련이 전개됩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진보단체와 함께 178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을 광화문 KT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의 미MD 편입반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반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한국에 THAAD 레이더인 AN/TPY-2도입은 북한의 노동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이 아닌 중국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에 THAAD 도입은 현재 무역규모 1위 국가인 중국에 대한 적대행위이고 국익에 큰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THAAD 배치가 한국을 향해 공격을 하는 노동미사일을 방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이번 자주통일평화행동을 통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였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미국이 부추기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 자위권은 유엔헌장 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 자위권을 위배한 것으로 전쟁을 불법화 한 유엔헌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집회에 참여한 한 청년은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 추진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은 “박근혜 정부는 체결당사국을 3국으로 늘리고 협정을 조약이 아닌 기관간 약정의 형태로 변형하여 국회와 국민의 감시의 눈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는 내용상 안전보장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언이 끝날 때마다 발언자들께서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추진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한미일 삼국간에 각각 MD, 집단적 자위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라는 팻말과 함께 연결되어있는 끈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