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17]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요구 미국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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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잔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측은 한미연합사가 서울에 남는 것이 우리 국방부와 합참 등과의 업무협조 및 유사시 대응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은 포괄협정(UA) 2조 2항, 3항, 9항, 3조 3항, 5조 3항과 이행합의서(IA) 및 합동위원회를 위한 각서 4항 가. 다. 바.에 각 측면에서 한미연합사 이전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 밝히면서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는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을 파기하는 불법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한미연합사 서울잔류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용산미군기지 공원조성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되는 요구다.”라고 지적하고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 서울잔류 요구는 한미연합사를 비롯한 용산의 수많은 주한미군 부대시설을 평택으로 이전하느라 소모한 수조원의 비용과 국가자원을 상당부분 무용지물로 돌린다.” 며 우리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한미연합사의 서울잔류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국방부는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세워질 때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을 가정하고 연합사 등 용산기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평택으로 옮기기로 했다며 미국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 비판하면서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가 이뤄지기 전인 2003년 5월 한미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며 용산미군기지이전 협상 당시 한미당국은 한미연합사의 해체가 아닌 평택 이전을 전제로 하여 추진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 요구는 주한미군 가족 주택 마련이 미국의 부당하고 비현실적인 요구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며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결정과 평택 캠프 험프리 임대주택 사업에 문제점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만약 미국이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의 근간인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를 미측이 강행하려 한다면 이것이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협정 파기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 고 지적하면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미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협상 하라.” 고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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