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29] 한일 군사협력 추진하는 국방부 규탄 167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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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를 가득 피운 포근한 봄날과는 정반대로 한반도의 분위기는 엄중하기만 합니다. 오늘 발효된 일본의 안보법(전쟁법)은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일본의 안보법(전쟁법)이 오늘 발효되었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공세적인 한미연합 독수리연습이 진행중입니다.
평통사는 낮12시 국방부 앞에서 '일본군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한일군사협력 중단!, 한반도에서 전쟁위기 높이는 대북 군사적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167차 평화군축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발효된 일본 안보법(전쟁법)은 일본군의 남한 재출병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겨냥한 것으로, 전쟁법 시행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더욱 노골화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일본 자위대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이 방한하여 우리 해군참모총장과 한일 군사협력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일 간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일 군사협력 확대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협력의 확대 강화는 한반도 재침탈을 노리는 일본 아베정부의 의도를 뒷받침 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을 뒷받침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하며 한일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대북 군사적 압박이 한미 양국에 의해 강화되고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자산이 동원된 공세적인 한미연합연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커지며 남북간 군사적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본군의 한반도 침탈 명분과 기회를 확대해 주게 됩니다.
지난 18일 마무리된 키리졸브 한미연합연습을 살펴봐도 미 육군의 스트라이커 여단이 공세적 시가지 전투훈련을 벌이고 한미 해병대가 상륙훈련과 공격적인 내륙진격 훈련까지 실행한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훈련들은 대북 흡수통일을 목표로 북의 체제 붕괴와 점령을 노린 훈련들입니다.
이러한 공세적인 군사연습과 대북 군사적 압박은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불러 올뿐이며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병행하는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국방부를 향해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불러올 공격적인 한미연합연습을 일체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즉각 나설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속이고 사드 한국 배치 추진하는 국방부를 규탄하였습니다. 지난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방장관이 얘기한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는 것이며 이미 한국과 사드 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드 한국 배치가 미국의 대중국용 MD 구축 일환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사드가 북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데는 효용성이 거의 없는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방부가 국민을 속이고 사드 한국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규탄하며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간 논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회 참가자들은 국방부를 향해 피켓을 높이 들고 힘찬 구호와 함성으로 167차 평화군축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경기남부평통사는 일본 자위대 해상막료장의 평택 해군 제2함대 방문을 항의하며
'일본군 한반도 재진출 길 터주는 한일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