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기자회견

대중·대북 군사적 대결의 끝판왕, 핵잠수함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한국 국방비의 무분별한 증액을 중단하라!
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하고 한미·한미일 전쟁연습을 중단하라!

·일시: 2025년 11월 4일(화) 오전 8시~오후 4시 30분   ·장소: 국방부 청사 앞(전쟁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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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협의회가 열리는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한 평통사 (사진 출처: 뉴스1)

한미 정상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합의한 가운데, 오늘(4일)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개최되었습니다. 양국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 확대,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 등을 포함한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은 제2차 한미정상회담(10.29) 결과를 정리한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설명자료)」 발표 이후 함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미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국방예산 증액 등 핵심 사안에서 미국의 요구를 이미 수용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결정은 미국의 요구를 더욱 충실히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태평양 지역은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SCM 회의가 열리는 오늘 종일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하며, 한미 국방당국에 군사적 대결과 적대를 추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SCM 참여를 위해 국방부로 향하는 헤그세스 장관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 출처: 평통사)

SCM 참여를 위해 국방부로 향하는 헤그세스 장관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 출처: 평통사)

오전 8시 20분경 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 국방당국자들이 전쟁기념관 앞을 지나 회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평통사는 한글과 영어로 된 피켓을 들고 “핵잠수함 도입 반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 중단!”, “한국 국방비 증액 반대!”,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일부 당국자는 차창을 내려 피켓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까지 국방부 청사 인근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국방부와 대통령실 직원, 출근길 시민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오전 10시, 전국 각지에서 모인 평통사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평통사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한 도입 결정 철회하라!" (사진 출처: 뉴스1)

평통사는 “한반도 동서해, 특히 서해처럼 수심이 얕고 섬이 많으며, 굴곡진 만이 많은 수역과 연·근해에서는 디젤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보다 정찰·추적·교전에서 훨씬 유리하다”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강행한다면 “핵잠수함을 도입하고 있는 북,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사를 밝힌 일본, 이미 핵잠수함을 보유한 중국 등과의 핵군비경쟁을 불러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크게 위협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원해(遠海)·대양에서 활동하고, 미국이 중국의 수상·수중 전력을 차단·봉쇄하는 군사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결국 한국의 국가안보·국방·군사전략이 미국에 더욱 종속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따른 천문학적 예산 소요와 민생·국민복지 문제, 핵추진 잠수함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법 위반 소지 문제 등도 제기했습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평통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양안분쟁 개입을 위한 불법적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한미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2006년 합의(반기문-라이스 국무장관 공동성명)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합의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안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평통사는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면 결국 주한미군의 양안분쟁 개입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주한미군이 양안분쟁에 개입하면 한국은 그 발진기지·침략기지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도 양안분쟁에 연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중국이 주한미군 기지와 한국군 기지를 공격할 명분을 줘 한중 간 전쟁으로의 확전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양안분쟁 개입, 이에 대한 한국군 지원이 “침략전쟁을 부인한 한국 헌법 5조와 주한미군 역외 활동을 배척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교환 의정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중 군사적 대결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의 안보, 한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볼모로 잡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오히려 우리 안보와 생명과 자산이 보호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리는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한 평통사 (사진 출처: 뉴스1)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강요도 규탄했습니다. 

평통사는 “이미 한국은 북(핵전력 포함)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며 “그런데도 미국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북 체제 전복과 점령이라는 불법적인 전쟁목표 달성과 선제공격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불법 작전 수행을 위해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미국이 동맹국에게 자국 수준인 GDP 대비 3.3~3.5%(2021~2025)의 국방비를 강요하는 행태에 대해 “공세전략과 전력의 유지·강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호전적이며, 그 전력들을 미국의 군사 패권을 위해 동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패권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작전통제권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평통사)

참가자들은 “작전통제권은 군통수권과 국가주권의 핵심”이라며 “조건과 능력을 따지는 것은 군통수권과 작전통제권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014)에 관한 한미 간 합의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고 그에 따라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게는 작전통제권을 즉각적으로 온전히 반환할 것을, 한국에게는 공군작전통제권을 비롯한 모든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리는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한 평통사 (사진 출처: 평통사)

참가자들은 한국이 일본처럼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갖도록 하는 한미 간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진다고 해도 산업성과 환경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결국에는 핵추진 잠수함과 함께 핵잠재능력을 갖는데 목적이 있지 않는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SCM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한국의 미 함정 건조 및 함정·항공기 MRO(유지·보수·정비)’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대중 작전 대응력을 강화하고, 첨단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대중 군사 패권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한국이 이런 목적 하에 추진되는 미 함정 건조와 함정·항공기 MRO에 가담하면 미국의 대중 견제에 더 깊숙이 통합되며, 대미 종속 심화와 대중 관계 악화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군수병참을 뒷받침함으로써 한국의 대중 공격기지·미일 방어기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라며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미 군함 건조 ·MRO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평통사)

참가자들은 “핵전쟁의 진원지가 되어가는 이곳 한반도를 민족공멸의 핵참화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첫걸음은 한미의 대북 확장억제정책과 한미연합연습 폐기”라며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북이 북미·남북대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로 북 체제가 확고히 보장된다면,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북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이상의 모든 요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미 정상의 공언을 진정성 있게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한미 국방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이자 전략이고, 한반도를 전 세계 평화의 진원지로, 핵없는 세상의 견인차로 만드는 길이다.”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날 기지회견 말미에는 트럼프 정권의 군사·경제적 압박에 반대하는 상징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NO’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국방비 증액 강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트럼프 정권에 강압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1)

기자회견 중에 트럼프 정권에 강압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1)

기자회견 이후에도 평통사는 국방부 청사 앞에서 평화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재 한미 간 최대 현안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중차대한 함의를 갖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점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또 이후 회원 학습과 여러 계기별 대응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반드시 저지하자고 결의했습니다.

또 전국 회원들과 교류하며 각 지역의 동맹·기지 관련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에 참가한 전국의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평통사)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에 참가한 전국의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평통사)

오전 12시 30분, 이날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행동은 뉴스1, 한겨레, AP통신 등 국내외 언론이 취재, 보도했습니다.

평통사는 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는 이날 오후 4시 30분까지 국방부 청사와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4시경 대통령실 정문을 통해 이동하는 미국 측 차량행렬을 향해서도 힘차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평통사 회원 (사진 출처: 평통사)

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탄 차량 행렬이 대통령실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 (사진 출처: 평통사)

이른 아침부터 함께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통사는 조만간 발표될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을 분석하고, 관련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에 참가한 전국의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평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