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KIDD)에 즈음한 1인 시위>

전시작전통제권 온전히 즉각 환수하라!

불법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하라!

·일시: 2026년 5월 12월(화)-13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앞

11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진행되었으며, 12일부터 13일까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불법적인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Epic Fury)’를 언급하며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미국의 불법적인 이란 침략 전쟁에 한국의 동참을 압박했으며, 이에 안규백 장관은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불법적인 이란 침략전쟁의 한국군 파병 요구를 중단해야 하며, 이재명 정부는 불법적인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한미국방장관 회담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에 대하여 안규백 국방장관은 미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공감했다면서도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 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놓고 한미 간에 인식차이가 있음을 드러냈으며, 한미통합국방협의체 결과 발표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논의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입니다. 그런만큼 환수 시기를 조건과 능력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즉각 온전히 환수해야 합니다. 더구나 미중 간 패권 전쟁에 한국이 끌려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는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국방장관 회담과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 즈음하여 5월 12일과 13일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