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분야 후속조치 협의에 즈음한 평화행동>

한반도/동북아 핵대결 격화시키고

미국의 대중봉쇄전략에 결부될 핵잠수함 도입 철회하라!

·일시: 2026년 6월 2일(화)~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외교부 정문

외교부 앞에서 핵잠수함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스1)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 협상이 오늘(6/2)부터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비롯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한미 조선업 협력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은 불요불급하며, 미국의 대중봉쇄전략에 깊숙이 결부되어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초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무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핵대결을 격화시킬 것입니다.

원전 연료 공급의 산업성과 안정성을 명분으로 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추구도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회의 시간에 즈음하여 한반도/동북아 핵대결 격화시키고 미국의 대중봉쇄전략에 결부될 핵잠수함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외교부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외교부 앞에서 핵잠수함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KPI뉴스)

먼저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불요불급하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수심이 얕고 섬이 많고, 굴곡진 해안선이 특징인 한반도 지형에서 소음과 선체 및 회전반경이 큰 핵잠수함은 정찰·추적·교전에서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불리하다는 점. 실제  한국의 209/214급 디젤 잠수함이 20여 년간 20차례도 넘게 림팩과 같은 태평양에서의 다자연합훈련에서 정숙한 기동으로 미 핵항모, 핵잠, 수상함 등을 가상 격파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불요불급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매달리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미국이 자신의 경제적 군사적 대중패권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핵잠수함 연료 공급 등을 지렛대로 한국정부를 좌우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때문에 핵잠수함 도입 과정 자체가 미국에 더욱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두번째 문제점으로 핵잠수함 도입은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을 위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핵연료 제공 요청을 승인한 것도 한국의 대중봉쇄전략 가담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그 자체로 한중 관계를 군사적 대결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게 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양안분쟁에 개입하고, 한국의 핵잠수함이 이를 지원하게 된다면, 미중간 군사적 충돌은 곧바로 한반도로 확전되며 한중 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물론 동북아 전체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외교부 앞에서 한미 핵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스1)

이재명 정부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추구하는 것의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원전 연료 공급의 산업성과 안정성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원전연료 공급의 산업성은 전혀 없고, 고·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줄여 환경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한 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핵연료주기 완성에 나섰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고, 상업용 재처리 시설을 운용하는 프랑스마저도 경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핵재처리 권한 확보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구와 함께 잠재적 핵능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관련된 한미 협의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농축 재처리 권한 확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무한 군비경쟁과 핵대결을 격화시키게 됩니다. 안그래도 남북간 적대적 대결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데, 한국이 핵능력을 추구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핵대결은 더욱 극한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미국 협상단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편 회의시간인 10시경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비롯한 미국의 협상단의 차량이 외교부로 들어갔고,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차량을 향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반대’ ‘한미간 핵 협의 중단’을 힘차게 외쳤습니다. 후커 일행은 참가자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했고, 피켓 구호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앞서 열린 1인시위때는 미대사관 차량이 지나가다가 창문을 내리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오늘 평화행동에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AP, 한겨레, KPI 등 국내외 언론들이 취재를 하였으며, 연합뉴스 등에 보도됐습니다.

6월 3일(수), 한미 안보분야협의 2일차에 맞춰 1인시위를 진행하는 평통사 이우성 활동가

어제(6/2)에 이어 오늘(6/3)도 한미 안보분야 협의 이행을 위한 실무 협상이 외교부에서 진행했습니다. 1일 차 한미 안보분야협의에서는 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다뤘다면 2일차인 오늘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대한 논의가 주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평통사 협상단이 들어가는 시간에 맞춰 '핵 잠수함 도입 반대!'와 '불요불급한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반대한다!'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외교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1인시위 도중 회의시간에 즈음해 미국 관료들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지나갈 때 'No Nuclear Submarines!'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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