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1. 25] [보고] 국회 예결위원장 면담 결과
평통사
view : 1403
임종철 평통사 공동대표와 유영재 평화군축팀장, 그리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권상훈 간사는 11월 25일, 국회 앞에서 32차 평화군축 집회를 마친 후, 이윤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면담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2004년도 국방예산을 국회 국방위가 또다시 1,700억 원을 증액하여 무려 9.1%나 예산을 증액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KMH), 지휘헬기사업(VH-X) 등 전력투자비 분야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경상운영비 분야에 대한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위원장은 장병 숙소의 열악함을 설명하면서 이 분야의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시민단체의 의견을 자세히 검토하여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예결위원장께 드리는 서한'과 그 동안 각 지역에서 캠페인 중에 진행했던 약 5천 여명에 이르는 국방예산 증액 반대 서명 용지를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