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30]확산탄 금지협약 발효에 즈음한 토론회 이재승 교수 발제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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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탄(집속탄)금지협약 발효에 즈음한 토론회>
확산탄(집속탄) 전면 폐기와 금지협약 가입의 필요성
<2010년 7월 30일>
• 사 회 : 조영선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인사말 : 원혜영 국회의원 (민주당, 통상외교통일위원회) ... 1p
• 발 제 : 확산탄금지협약의 의의와 문제점
이재승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 토론 1 : 한국에서의 확산탄(집속탄) 문제와 전면 금지의 필요성
박석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활동가)
• 토론 2 : 집속탄(확산탄) 반대 운동에서 NGO의 역할 및 외국 사례
최정민 (무기제로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