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30]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 134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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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기종 결정이 6월 중순에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은 기종결정을 앞두고 위기에 처한 F-35개발 사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미 군수업체만 살찌우는 F-35 도입 반대한다는 주제로 134차 평화군축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http://www.spark946.org/renew/prog/data/cheditor4/1305/a5d55944218b75ca5d297d963518a53c_6QvOMVwx.jpg)
처음으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하라는 주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에 나선 참가자는 “한미 양국 정상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상호운용이 가능한 방어능력 강화에 합의했다.” 고 지적하면서 “상호운용은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아먹을 때 마다 사용하는 판매 포인트다.”라며 이것은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언에 나선 참가자는 “한미 양국 정상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상호운용이 가능한 방어능력 강화에 합의했다.” 고 지적하면서 “상호운용은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아먹을 때 마다 사용하는 판매 포인트다.”라며 이것은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전력, 철도등 공기업에 대한 지원축소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며 “ 도입 비용 14조원인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만 중단해도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F-35 2대만 사지 않아도 지방의료원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일 MD구축 중단하라는 주제로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에 나선 참가자는 “북핵에 대한 정보공유 및 경계감시의 주제로 1일부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된다.” 고 소개하면서 “정보공유하면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떠오른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를 위한 것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언에 나선 참가자는 “북핵에 대한 정보공유 및 경계감시의 주제로 1일부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된다.” 고 소개하면서 “정보공유하면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떠오른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를 위한 것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SM-3 미사일 도입과 한국형 작전통제소와 미국 작전통제소 연동을 추진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 국방장관에 할 일이다. 미국MD참여을 즉각 중단하라.” 고 주장하였습니다.
![](http://www.spark946.org/renew/prog/data/cheditor4/1305/a5d55944218b75ca5d297d963518a53c_F6JQuep3cLj9DB1962jveUWDt.jpg)
<주한미군 주둔비와 무기도입비용으로 허리가 휜 한국민중>
다음으로 미군 주둔비 부담금 그만주자는 주제로 발언과 함께 현재 외교통상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퍼포먼스는 미군주둔비와 무기도입비용으로 허리가 휜 한국 민중들에 고통을 표현하였습니다.
집회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한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살인 진드기 주한미군 물러가라”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이제는 그만하자“는 구호와 함께 평화의 망치를 내리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http://www.spark946.org/renew/prog/data/cheditor4/1305/a5d55944218b75ca5d297d963518a53c_pNbhWZyP2BQjRPq2M8CoSs.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