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재검토회의 3차 준비회의] 시민사회 발표

“(확장)억제 폐기와 동맹 해체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항구적 평화를!”

•일시: 2025년 4월 30일(수), 오후 3시(현지 시간)      •장소: 유엔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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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평통사는 NPT 재검토회의 3차 준비회의 공식 세션인 시민사회 발표에서 6번째로 발표했다. 

오는 2026년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 개최를 앞두고 3차 준비회의가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됩니다. 준비회의에서는 NPT 조약상 5개 핵보유국은 물론 모든 조약당사국이 참여해 조약과 내년 재검토회의와 관련된 실질적, 절차적 문제를 논의합니다. 

4월 30일, 오후 3시에는 시민사회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발표에는 조약 당사국 정부 대표들도 모두 참가했습니다.

평통사는 “(확장)억제 폐기와 동맹 해체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항구적 평화를!”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문은 평통사 고영대 공동대표가 작성하고, 평통사를 대표해 이주연 선생이 발표했습니다.

평통사는 발표문을 통해 “지역 국가들이 확장억제와 핵동맹 강화로 초공세적인 선제핵공격 교리를 채택하고 핵전력을 증강하며, 전술핵을 실전 배치해 핵사용 문턱을 낮춤으로써 핵의존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진 전례 없는 핵대결을 벌이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는 핵대결이 한층 더 첨예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트럼프 2기 정권의 ‘임시 국방전략 지침’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핵대결을 부추기며, 지구적/지역적 차원의 군비경쟁과 한국, 대만, 이란 등의 핵무장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시 국방전략 지침’은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핵심 위협”으로 삼고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러시아, 북, 이란에 대한 억제와 방어를 나토나 한일동맹 등 지역 동맹과 국가들에 맡기고 이들 국가에 국방비 증액과 군비 증강을 강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억제를 명분으로 한 그 어떤 위협도, 적대국의 임박한 공격 또는 공격 징후를 명분으로 한 그 어떤 예상 공격(anticipatory attack) 또는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시급히 확장억제와 선제공격 교리를 폐기해야 하며, 불법적인 확장억제와 선제공격 교리를 채택한 군사동맹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한국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로 북 체제와 안보를 확고히 보장해 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하는 동북아 공동안보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확장억제와 군사동맹을 대체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날 평통사의 발표문은 Concerned Citizens for Nuclear Safety,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Corporation, Citizen's Solidarity for Peace & Unification, Korean American Peace Fund, LABRATS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Information Service, NuclearBan.US, Peace Action Network of Lancaster, Peace Action New York State, World BEYOND War 등의 단체와 여러 단체에 속한 개별 인사들의 지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평통사는 NPT 조약상 핵군축(제6조) 의무를 방기하고 (확장)억제와 핵동맹 강화를 통해 핵대결을 벌이고 있는 5개 핵보유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확장)억제와 동맹 폐기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이를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방안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평통사는 다양한 국제회의를 활용해 평통사의 입장을 전파하고, 이를 국제사회 논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핵무기비확산조약 3차 준비회의에 참가한 당사국 대표들

시민사회 발표 후 당사국 정부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NPT 조약상 5개 핵보유국 대표들의 발언은 각 국가의 첨예한 대립 구도를 드러냈으며, 그 어느 국가도 진정으로 NPT 6조상의 핵군축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재차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미국 대표는 시종일관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이 그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증강의 목적, 목표 규모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표는 중국의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도 신뢰할 수 없으며, "그저 빈말(just an empty statement)에 불과하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주장이야말로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어떤 핵보유국과 비교하더라도 압도적인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핵전력 증강에 몰두하며 마찬가지로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월등히 높이는 '선제 사용'(First Use) 정책을 지금껏 단 한 차례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표는 자국이 NPT 6조상의 핵군축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왔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나토(NATO)의 핵공유(nuclear sharing)가 NPT의 주요 축(pillar) 중 하나인 비확산에 본질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강변했습니다. 

프랑스 주장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프랑스는 핵군축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난 3월에는 핵전력 강화 차원에서 공군기지 현대화와 핵탄두 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추가 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토의 핵공유가 핵무기 양도 및 수령을 금지한 NPT에 위반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사실입니다.

영국 대표는 나토의 확장억제를 NPT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시각에 반대한다며 오히려 러시아, 북한, 중국, 이란의 행태가 NPT에 실질적인 위협을 제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또한 프랑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중적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대표는 먼저 "몇몇 시민사회가 대만을 국가로 잘못 표기한 것을 확인했다."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평통사 발표자를 찾아와 영문 발표문 중 "This, in turn, is fueling global and regional arms races and encourages nuclear armament in countries like South Korea, Taiwan, and Iran."라고 적시된 내용을 가리키며 "대만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문 발표문 중 대만까지 포함해 'countries'라고 표현한 것은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발표문 원문은 해당 내용을 "미국의 임시국방전략 지침이 ... 지구적/지역적 차원의 군비경쟁과 한국, 대만, 이란 등의 핵무장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영문 발표문은 수정되었습니다.

대만이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유엔은 물론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평통사 발표문도 양안분쟁에 대한 미일의 개입 기도와 이 분쟁에 한국군까지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미국과 영국의 주장을 반박할 뿐 핵군축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프랑스와 영국의 발언을 비판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뿐, 벨라루스 영토에 자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것을 포함해 NPT에 정면으로 반하는 자국의 행태와 조약상 비확산과 핵군축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