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 10. 11]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즈음한 피켓팅 과 1인 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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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즈음한 피켓팅 및 1인 시위
이명박 정부 임기 말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대형무기도입 사업 중단 하라!

일시 및 장소: 10월 11일(목) 9시20분 방위사업청 민원실 
주최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1.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비롯한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등 대형무기도입 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에 따른 미사일 도입과 개발 사업을 2조 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은 시작부터 사업제안서의 미비로 인해 유찰사태를 빚었으며 F-35에 대한 시뮬레이터 방식의 평가 진행에 따른 부실평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입 비용도 F-35의 경우 성능결함으로 인한 개발 지연으로 인해 단가가 상승하여 대당 가격이 2139억원(2013년도 미 공군 도입가격)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비행시간당 3500만원(F-35)에 달하는 운용유지비 역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 대형공격헬기 도입사업은 미국 정부가 보잉의 아파치와 벨의 바이퍼 2개 기종을 FMS 방식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두 개 기종을 대표해 협상 주체로 나서 두 기종을 두고 미국 정부가 결정권을 갖게 돼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아파치와 슈퍼코브라등 후보 기종의 총 판매 가격은 3조~4조원이라고 밝히고 있어 가격협상에도 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4.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미사일 도입 및 개발은 북의 미사일 전략이 남쪽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북은 남한을 사정거리로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00여기 보유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만 1,170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 선제공격전략의 이행 및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적극 가담하는 것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됩니다.     
  
5. 이에 평통사는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이명박 정부 임기말에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대형무기도입사업을 비롯한 미사일 도입 및 개발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팅 및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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