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 4. 24] 주한미군 “쌈짓돈” 전락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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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에 ‘116억 원 박물관’이 웬말이냐!
한국민 혈세를 주한미군‘쌈짓돈’만드는 미군주둔비부담 협상 중단하라!
 
             - 일시 : 2013. 4. 24(수) 11시
             - 장소 : 외교통상부 정문(정부중앙청사 별관)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주한미군이 미군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을 제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이 미 의회 보고서(http://www.armed-services.senate.gov/press/releases/upload/RELEASE_SASCBasingReport_041713.pdf)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등의 군사 건설 프로젝트가 적절한 감독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기여는 식당시설과 1천40만 달러(116억 4280만원, 4월 23일 현재 1달러당 1,119원)에 달하는 박물관과 같은 의심스러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쌈짓돈”으로 간주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이는 방위비분담금이 전혀 통제되지 않은 채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조차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한국 정부는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에 넘어가는 순간 미국 돈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제대로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3. 한국 정부는 이미 1조원이 훨씬 넘는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를 미군이 빼돌려 이자놀이까지 하는 작태를 수수방관해 온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를 주한미군이 고용하지 않은 용산기지 내 드래곤 힐 호텔 종업원 인건비로 불법 사용하다가 본국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고, 순수 한국업체만 맡게 돼있는 한미간 물자관리규정을 어기고 록히드 마틴 등의 미국업체가 특정 군수지원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위비 분담금 예산의 평균 18.2%가 이월됐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1976억원, 2011년에는 2010억원 각각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이는 미국 정부 주장처럼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국민 혈세를 제멋대로 쓰는 복마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5. 이에 평통사는 한미당국에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불평등한 한미SOFA에도 어긋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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