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4. 2. 27] 제34차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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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화)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천문학적인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반대! 평택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 반대! MD무기도입 반대! 졸속적인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추진 반대! 제34차 평화군축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날 집회는 유한경 인천평통사 미군기지팀 부장의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용산기지 이전비용 한국부담 반대'의 내용으로 첫 정치연설에 나선 김판태 평통사 기지협정팀 국장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가서명을 목표로 진행된 '제7차 미래 한미동맹 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한 한미양국은 오는 4월에 있을 8차 회의에서는 어떻게든 가서명에 합의하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김판태 국장은 "그동안 '미래한미동맹'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용산기지 이전 협상 내용이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한미양국은 국민의사에 반하는 졸속적인 가서명 기도를 중단하고 국민의 이익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협상 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치연설에 나선 이형수 평통사 기지협정팀 국장은 '평택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 반대'내용으로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형수 국장은 연설을 통해 "457만 평이나 되는 땅을 빼앗기고 온갖 미군범죄와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에 시달려온 평택 주민들에게 또다시 320만 평의 대체부지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을 뿌리째 뽑아 버리는 일"이라고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이형수 국장은 미국의 신군사전략 관철을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경아 평통사 평화군축 부장은 'MD무기도입 반대'내용으로 세 번째 정치연설을 하였습니다. 이경아 부장은 "국방부 군수뇌부가 참여한 군무회의에서 2005~2009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자주국방'이라는 미명 하에 MD무기를 비롯한 대규모 무기도입과, 09까지 GDP대비 3.5%의 국방비 증액을 결정한 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미국이 추진하는 신군사전략과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방부를 비판하였습니다. 또 이경아 부장은 현재 MD관련 무기들이 '아주 조용히'은밀하게 도입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경아 부장은 그 근거로 KDX-3(한국형차세대구축함)에 MD무기체계인 이지스전투체계를 선정하였고, 올해부터 예산이 배정된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사업은 2009년 2대, 2011년 2대씩 총4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PAC-3 도입 예산이 반영 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부장은 "이는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정하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제에 편입되는 명백한 증거"임을 천명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전세계 미군재배치에 따라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면서 미군이 맡았던 특수임무를 한국에 떠넘기며, 자국산 무기를 살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 속에 미국산 무기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MD무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도입 반대 투쟁을 강고하게 벌여야 할 과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마지막 정치연설은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평통사 장도정 평화군축팀 부장의 연설로 이어졌습니다. 장도정 부장은 "수십 조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인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을 국방부가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적 검증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단일 무기도입사업으로는 최대의 국책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여 엄청난 사회적 낭비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철저한 검증 절차 이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모든 정치연설을 마치고 권오창 실천연대 상임대표가 '국방장관께 드리는 요구서한'를 낭독한 후 요구서한을 민원실에 접수하였습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날 34차 평화군축 집회에는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 강순정 평통사 고문, 오혜란 인천평통사 공동대표, 서영석 서울평통사 공동대표, 권오창 실천연대 상임대표, 인천, 부천, 서울 평통사 회원 등 약 4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집회에 신재훈, 장남희 서울평통사 회원이 오랜만에 참석하였고 서울평통사 새내기로 들어온 김진환 회원도 참여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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