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4. 3. 24] 미, 한반도에 MD 구축 강행키로[프레시안]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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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에 MD구축 강행키로
9월 동해에 이지스함 배치, 北-中자극 긴장 고조
2004-03-24 오전 9:13:57



미국이 올해 9월부터 미사일방어체제(MD) 1단계로 최신형 이지스함을 동해에 상주 배치키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으나 이지스함 배치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써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 차기 6자회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천문학적 군사비 지출이 불가피한 MD 가입 압력이 한층 노골화될 것으로 전망돼,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 해군장관, “올 9월 이지스함 1척 동해 상주 배치”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고든 잉글랜드 미국 해군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올해부터 차례로 실전 배치되는 미사일 방어체제 1단계로 올해 9월에 최신예 이지스함 1척을 동해에 파견, 상주시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잉글랜드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사일방위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해상 요격시스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이지스함의 구체적인 배치 장소가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잉글랜드 장관은 “미사일 방위 운용 능력을 높이라는 대통령령에 따라 해군은 이지스함 1척을 배치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배치로 6개월 이내에 지상 배치형 시스템과 이 지역의 요격 목표에 관한 정보를 순간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돼 방위태세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목표로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배치되는 이지스함은 미사일 탄도 추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미사일 발사나 방향을 조기에 탐지해 그 정보를 각 요격 단계 시스템과 즉시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특히 이번에 배치되는 이지스함을 통해 알래스카 등지의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에 정보 제공을 담당하게 할 예정으로 MD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미 해군은 이번에 동해에 배치될 예정의 이지스함을 포함해 올해말까지 이지스함 7척을 배치할 예정이며 2006년 말까지는 총 15척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군은 2005년 말까지 미 본토나 일본 등 동맹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을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일본은 쌍수 들어 환영

미국이 올해 9월에 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것은 주로 노동 미사일이나 대포동 미사일 등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염두에 둔 배치이기 때문에 북한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차기 6자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지스함 배치가 북한을 자극해 6자회담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부인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는 전부터 계획되고 있던 것으로 지역의 안전과 일본의 안전, 미-일 관계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미사일 방위체제는 일본의 방위 정책상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미-일 동맹의 신뢰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적극 환영했다.

후쿠다 장관은 이어 미국이 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키로 한 목적에 대해서는 “북한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미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며 그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고 “미-일 양국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후루쇼 코이치 일본 해상막료장도 미사일 방위에 대해 “미 해군과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진행시키고 싶다”며 “결정할 수 있는 법률 범위 내에서 정보 교환 등을 할 수 있으면 분명히 유효하게 기능할 것”이라고 적극적 관심을 내비쳤다.

일본은 이미 MD구축 본격 착수

일본은 이같은 적극 환영은 이미 일본이 지난해 미국과 MD구축에 합의, 본격적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일본 방위청은 지난달 18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해 항적을 추적하는 MD용 신형 레이더 개발을 완료, 4월부터 성능을 시험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었다. 이 레이더는 `노동'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가 지상배치 탄도미사일 추적 레이더를 보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방위청은 또 올해부터 미국제 지대공유도탄인 패트리어트(PAC3) 등을 구입해 2007년부터 실전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해상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은 노동 등의 탄도미사일 추적이 가능한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지만 요격능력은 없다.

방위청 관계자는 "신형 레이더를 이용해 노동미사일에 대처하면 발사 직후부터 요격지점에 도달할 때 까지 거의 완벽하게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능시험은 4월부터 약 2년간 실시되며 전투기의 항적을 추적하는 기본시험을 거쳐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로켓트와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민간위성 등을 추적하는 고도시험도 실시한다.

일본 방위청은 빠르면 내녀 말부터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며 지상용 PAC3와 함께 이지스함 탑재 표준형 미사일(SM3)도 미국에서 사들여 MD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라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미국, 이미 17일 대북 겨냥 1차 MD 실험

한편 미국의 이번 이지스함 배치는 단기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게 분명하다.

한 예로 미국은 지난 17일 기자들을 모아놓고 북한을 닮은 가상 적국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 6기를 모두 격퇴하는 모의실험을 공개했다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는 MD의 운영절차에 대한 계획 등을 공개하는 의미로 콜로라도의 초원지역에 위치한 공군 기지로 기자들을 불러 적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가상 시험을 보여줬다. 이 기지는 '엠디워(MDWAR)'로 명명된 미사일방어 시뮬레이션 설계 및 운영 요원의 훈련을 맡고 있는 곳이다.

시험에서 동해상에 위치한 가상의 적국이 탄도 미사일 6개를 발사하자 미국측은 즉각 대응에 나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 모두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데 성공했다. 미사일 2기는 발사 초기 단계에 요격됐다.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MD 운영시 수반되는 '급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미국 북서부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5-30분이며, 이것을 감지해 목적지를 알아내고 요격 미사일의 진행 경로를 계산하는 데까지 약 8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가중되는, 미국의 가중되는 MD가입 압박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같은 MD 강행이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이 동해상에 MD체제를 구축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간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시절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MD 가입을 강요했으나 김대통령은 북한-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를 단호히 거부한 바 있다. 그 결과 김대통령은 임기내내 부시로부터 '모멸적 대접'과 압박에 시달려야 했던 반면,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등은 김대통령을 최고 국빈대우로 예우했었다.

미국정부는 노무현정부 출범후에도 한국에 대해 MD 가입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같은 압박의 결과인지 국방부는 군비 현대화 명목으로 MD의 핵심 구성요소중 하나인 이지스함을 3척 구매한다는 계획을 확정하기도 해 사실상 미국압력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기도 하다.

국방부는 일본언론의 이지스함 동해 배치 보도가 나오자 24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배치되는 이지스함은 공해상에 배치될 것이며 소속은 미정보 체계를 위한 것으로 주일 미군이기보다는 태평양 사령부에 소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즈스함 동해 배치 강행이 한국정부에 MD 가입 천명을 요구하기 위한 무언의 압박행위가 아니냐며, 노무현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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