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4. 2. 10] 제53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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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반대!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 반대! 이라크 파병 국회동의 반대!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 전액부담을 강력히 반대한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이 한국의 이전비용 전액 부담과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이라는 굴욕적 합의로 매듭 되려 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2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정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우리는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의 전액부담과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을 규탄하며 이를 백지화시키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한미 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용산 미군기지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이전되는 것으로, 우리 나라가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대체부지는 물론 건물, 숙소, 전기시설, 포장도로 심지어는 골프장, 미군속의 이사비용 등 일체의 이전비용을 우리 나라가 대고 그것도 모자라 새 미군기지 건축물을 미 국방부 기준대로 지어주기로 한 것은 굴욕외교의 극치다.
또한 '여타의 부지개발', '충분한 토지의 공여', '기타 비용들'과 같이 비용 항목이나 한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표현하여 미국이 추후 임의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들은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소리를 듣기는커녕 이전비용 전액부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정부는 이전비용의 90%를 현물로 지급하기로 하여 우리 부담을 크게 줄인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눈감고 아웅하는 짓이다. 또 정부는 국민의 눈이 두려웠던지 90년에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90년 합의각서는 불법적으로 체결된 위헌적인 협정이 아닌가! 백보를 양보하여 90년 합의각서를 설령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수정 조항'과 '어느 한쪽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변명은 굴욕적 협상의 책임을 면해보려는 궤변에 불과하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86%가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전액 한국부담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이전비용 전액부담과 대체부지 제공을 백지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평택지역의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을 중지하고 평택 미군기지를 축소하라!

한미 양국은 용산 및 미2사단 등의 미군재배치를 위해 평택지역에 320만평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와 별도로 평택지역에서는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74만 평이 미군기지로 제공된다.
이 같은 한미 당국의 처사는 457만평에 이르는 미군기지로 인해 삶터의 박탈, 미전투기 이착륙에 의한 소음·진동 피해, 미군부대 기름유출에 의한 농지와 수질오염, 개발제한 등 50년 넘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당해 온 평택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한미 당국이 평택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평택지역에서 미군기지를 신설, 확장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기존 457만평의 미군기지를 축소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정부가 끝내 평택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평택지역에 대규모의 미군기지를 확장하려 한다면 우리는 평택주민들과 함께 이를 기필코 저지시킬 것이다.

이라크 파병 국회 비준동의를 결사 반대한다!

정부의 이라크 파병동의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 굴복하여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내모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미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이라크에 대한 정보 오류를 조사할 '9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조차 자국의 이라크 침공의 정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이라크 침략을 주도한 부시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국회가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서둘러 비준할 어떤 이유도 없다.
우리는 국회가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동의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온 국민과 함께 국회 비준동의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4년 2월 10일


SOFA개정국민행동 / 용산운동본부 / 미군기지반환연대 / 평통사 /자통협
52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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