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2]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 방한과 관련한 평통사의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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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19∼20일 한국을 방문,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이어 정동영 통일부장관 및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만나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역할확대 문제 등을 논의한다. 1. 북핵 문제를 빌미로 우리 정부에 대북 압박 동참을 강요하려는 라이스 방한을 규탄한다!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비난하여 북한의 6자 회담 조건부 거부를 불러온 라이스는 북한의 거듭되는 사과 요구에 대하여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사과한 사례를 알지 못한다"고 일축하면서 한·중·일을 돌면서 북한의 무조건 6자회담 복귀라는 사실상 백기투항을 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협상 아닌 항복을 얻으려 6자회담을 열었다"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처럼 이제까지의 6자 회담이란 미국의 대북 압박과 시간끌기의 장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 '폭정의 전초기지'니, '폭정의 종식'이니 하는 모욕과 협박을 퍼부으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 계속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오만하고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정 전 장관의 "미국은 남북관계가 호전될 때마다 절묘하게 북핵 의혹을 제기했다"는 발언이 시사해 주는 바와 같이 북핵문제의 근본원인은 미국이 제공했으며, 지금 문제가 풀리지 않는 원인도 미국의 고압적 태도에 있다. 그런데 이번 순방을 전후로 하여 라이스는 한편으로는 북에 대한 '주권국가 인정', 다국간 안전보장 용의'를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참상과 정권의 본질, 인근 국가의 무고한 시민에 대한 납치사건, 핵무장화를 통한 지역안보에 대한 위협을 미국과 다른 민주사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유엔안보리 회부,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에 따른 대량파괴무기 감시 및 단속 강화 등을 통한 대북 압박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겉으로는 평화적 해결을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대북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이를 강요하려는 부시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부시정권이 진정 북핵문제의 해결을 바란다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관심사를 일괄 타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부시정권이 이제까지의 북에 대한 모욕과 협박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이를 철회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2.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우리 정부에 다그치려는 라이스 방한을 규탄한다!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의 역할확대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제3조)를 결정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조차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문제다. 조속하고도 제약없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노리는 부시정권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꺼리는 우리 정부를 협박하여 자국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용산기지이전협정 체결 과정 등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주권과 요구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자국의 요구와 이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려는 부시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사와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한미군 역할확대 강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