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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보기] SM-3 미사일 도입 중단 평통사 주요활동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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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보기] SM-3 미사일 도입 중단 촉구 평통사 활동 및 주요자료

 

SM-3 미사일은 남한 방어에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상 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식별, 요격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미사일 방어는 불가능하며, 더욱이 남한을 겨냥한 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정점 고도가 낮아 100km 이상의 외대기권에서 요격하는 SM-3 미사일로 요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SM-3 미사일은 일본과 태평양 미군,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과 일본을 방어해주기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 배치가 전진배치모드 운용을 통해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면, 한국의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은 한국군이 미일의 요격작전에 동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SM-3 미사일은 주한미군 사드와 함께 정보, 요격 양 측면에서 한국을 미국과 일본 방어를 위한 미일 MD 체계에 전면 편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SM-3 미사일 도입은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와 신작전계획 2022에 따라 한국군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 임무도 수행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한국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되며, 한국의 안보 위협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동북아 전체의 핵대결과 무한군비경쟁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남한방어에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고 미일 MD에 한국을 전면 편입시키고 한국을 미일방어에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이에 SM-3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기자회견문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등을 모아봤습니다.

 

● 관련 자료 모아 보기

1. 기자회견
[기자회견] 2016. 8. 4 한국의 미일 MD 편입 완결판, SM-3 도입 중단하라!

[기자회견] 2018. 10. 15 남한 방어에 아무런 효용성도 없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역행하는 SM-3 요격미사일 도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 2024 4. 29 한국 MD의 미일 MD 체계로의 전면 편입과 한국을 미일 방어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SM-3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2. 의견서
[의견서] 2022. 11. 18 SM-3급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사업 예산 신규편성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의견서] 2023. 10. 31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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