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0. 12. 12] 한반도 핵·미사일 위기의 군사정치학-위기의 주요원인은 미국에 있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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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당대비평 가을호에 실린 리영희(한양대 신방과 대우교수)의 글을 봉기현(연세대 국제학 대학원 한국학 석사과정)이 요약한 것입니다.
1. 위기의 원인구조에 대한 이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1994년 위기는 북한이 군사적, 경제적 열세와 국제정치적 고립에서 체제생존을 위한 핵개발 시도에 따른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도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더 나아가 이는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내의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원인들을 제시할 수 있다.

(1) 미국의 세계 미사일 무기질서의 단독적 통제권 강화
미국의 소련의 붕괴이후, 자신들의 세계체제 공고화의 일환으로서 북한에 대하여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유도무기기술이전 금지조약 등 대량살상무기의 대한 독점적 통제력 강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즉, 미국은 북한의 도전을 미국중심의 신세계질서에 있어서 커다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북한 미사일 무기의 대일본·남한 미사일 무기 경쟁 촉발 위험성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초래한다는 위험성이 깔려있다. 따라서, 미국은 김대중 정부의 500킬로 사정거리 미사일 개발 허용 요구나 일본의 첩보위성 자체 보유 계획 등을 그 징후로 간주하고 있다.

(3) 미국의 핵 및 미사일 보호 체제로부터의 일본과 한국의 이탈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대응은 미국의 보호우산 무력화를 초래함과 아울러 잠재적 군사 강국인 중국에 대한 억지전략에 기초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 미일 동북아 지역 전쟁 협력 체제의 완결
이는 단기적으로 대북한 군사공격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압력 체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미일방위협력지침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의 법제화, 공격적 성격의 군비확장을 통해 "미일전쟁협력제재"의 효율성을 시험해보고 싶은 강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5) 미국 정치 권력의 강경 보수화와 압력
북한 조기 붕괴론에 기초한 제네바합의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의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자 미 강경파는 제네바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구실 마련에 몰두하였고, 이는 금창리 핵의혹 시설, 북한의 미사일(위성)발사 시험 등을 이용하였다.

(6) 미국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내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부분적인 의회 선거는 북한이라는 선거 쟁점이 또 다른 전쟁의 구실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 위기를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돌파하려는 미국 정치 지도자의 오랜 전통이라 할 수 있으며 전쟁 영웅을 좋아하는 미국민의 정서와도 부합하기도 한다.

(7) 미국 군사 예산(군사적 소비)의 지속적 증대를 위해서 필수적인 무기·장비의 소모와 전쟁 분위기 조성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적대적 국가들의 지속적인 군비 감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군비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2000년도에서 2005년까지의 군사예산으로 약 1조 9,000억 달러가 요청되었으며1998년 미국의 군사비는 1810억달러로 러시아와 중국 군사비를 합한 것보다 3배가 많고, 적성국가인 북한의 최소 56배, 최대 100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북한, 쿠바, 리비아, 이라크, 수단 등의 군사비 합계의 35배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이기도 하다. 이러한 군비확정은 낡은 무기와 장비를 지속적으로 소모함으로서 끊임없는 신무기와 신장비의 질적, 양적인 발전과 보충을 확대 재생산하는 체제에 기인한다.

(8) 미국의 세계적 군사 패권주의의 국내 사회 성격화 현상
미국의 군사주의는 미국민의 물질적 생활과 정신문화적 행복을 짓누르는 사회적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의 2000년 회계 연도에서 군사비가 전체 예산의 51%에 달하는 2,810억 달러라는 수치는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9) "미국의 무기판매는 전쟁의 불길을 부채질한다"
미국은 1994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세계 무기 시장에서의 총 계약액 1,065억 달러 가운데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미계약분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다). 미국정부는 무기수출을 '국가적 정책사업'이라고 선언하고 미국 내 무기 제조관련 산업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출 항목에는 핵부속품 및 장비와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무기 수출은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의 물적 토대를 제공한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무기 수출을 지원하는 것은 전쟁 없는 세상이 미국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불안한 세계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10) 미국의 재래식 무기, 장비의 지속적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해서 중소국가들의 핵과 미사일 제조 및 수출을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
어떤 학자들은 미국의 대북한 압력의 주요 원인은 북한의 핵 개발과 원시적, 초보적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무기 수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핵이나 미사일 개발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개발에 성공하면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잠재적 분쟁 요소를 지닌 민족이나 국가가 북한을 실례로 삼아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북한제 미사일을 공급받는 경우 미국의 무기 수출에 차질을 초래하리라는 것이다.

(11) 미국의 새 "별의 전쟁(star wars)" 계획과 북한의 미사일과 핵
북한의 미사일(위성) 발사 시험과 계획은 미국 군부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하는 주전론 세력에게 있어서 "별의 전쟁"을 부활시킬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였다.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의 군사적 통제권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TMD, NMD 등을 위한 예산 증액과 동맹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2. 한반도에서의 핵, 미사일 경쟁의 배경

(1) 남한의 핵, 미사일 무장화 계획
미국의 베트남 패전과 닉슨 독트린의 불개입 정책, 주한미군 1개 사단의 철수,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극단적인 열세와 패배의식 등은 남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통해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고취시켰다. 즉, 이는 국내외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최후의 '자위적' 선택이었다. 우선, 남한은 1972년 프랑스에서 2,300만 달러 가격의 우라늄 재처리 시설 도입 계약을 비밀리에 추진하였고 1975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전제 조건으로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다. 그리하여, 1978년 박정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중인 핵 개발이 95% 진전되었다는 보고를 받는다.

(2) 북한의 국가적 실정과 생존 전략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전략은 과거 남한이 취했던 정책과 동일한 지극히 온당하며 합리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속적인 식량난과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로 체제의 위기에 처한 1990년대 북한의 핵, 미사일 정책은 과거 1970년대에 남한의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한미 방위 동맹과 조선-소련, 조선-중공 군사동맹의 특징과 성격차
우선 1954년 10월에 체결된 한미 방위 동맹은 남한의 대미 군사 예속이라는 결과를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1961년 7월 6일과 7월 11일에 -1961년 5월 16일 남한에서는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였고, 확고한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는다- 각각 체결된 조소, 조중 군사동맹은 남한의 한미 방위 동맹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자주성, 정치적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었고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군사 기지 설치 및 군대 배치 불허, 작전지휘권 고수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곧 국방비의 자체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으며 북한의 경제 붕괴를 초래하는 주원인이 되었다.

(4) 북한 핵, 미사일 독자 개발 결정의 직접적 계기
소련은 1986년 7월 28일 "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선"을 발표하여 미국과의 협력, 우호 관계 수립, 남한에 대한 국가 승인 및 정식 외교 관계 수립, 북한과의 과거 동맹 관계 청산 등을 표방한다. 따라서, 위기를 느낀 북한은 소련에 의존했던 "일부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91년 9월), 남북합의서(91년 11월) 조인을 하게 된다.

(5) 정전협정과 핵, 미사일 무기의 관계
남한에서는 1956년 "신무기"배치의 발표가 이루어 졌으며, 1957년에는 600-1000여개의 핵폭탄, 핵탄두, 핵배낭, 각종 핵미사일 배치가 이루어 지므로서 핵, 미사일의 남한 배치 추진의도가 가시화 되었고 이는 정전협정 제2조 12(d)항의 일방적 폐기였다. 나아가, 1958년에는 주한미군의 유도탄 보유 사실이 발표된다. 반면, 북한은 1991년 소련의 핵 우산 포기 통고 후, 안보를 위한 핵, 미사일의 개발에 주력한다.

(6) 핵보유국에 대한 미국의 핵 선제 공격권 독트린의 문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만 "핵 선제 공격권"을 적용하고 있다.

(7) 미국핵, 미사일 정책의 2중 기준과 도덕성의 문제
아랍, 남아공 등의 핵, 미사일 보유 잠재력에 대해서는 묵인 및 관여의 수준에 그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만은 유독 강력한 제재를 표방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8-23 11:11:43 반전평화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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