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탄압하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월 28일 철도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구조개혁안에 맞서 파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정부는 노조와의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 채 기다렸다는 듯이 공권력을 투입, 강제로 파업대오를 해산시키고 철도구조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7월 1일 철도노조가 국민들의 교통불편을 고려 파업을 철회하였음에도 정부는 노조지도부와 다수의 노조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징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공권력으로 짓밟고,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징계를 강행하려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사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도노조와의 합의를 파기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와 철도노조는 지난 4월 20일 "철도 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철도노조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도구조개혁안의 입법을 추진, 강행하였다. 더욱이 철도노조가 '철도구조개혁안'의 연내 입법을 위한 일정을 밝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번번이 묵살하여 왔다.
이와 같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정합의를 파기하고,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일방적인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한 정부의 '일방주의'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일방주의는 건설교통부가 철도노조에게 "철도구조개혁법안의 입법을 귀 노동조합과 합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공문을 보낸 데서도 확증된다.
그런데 '방귀 뀐 놈이 성질낸다'고 정부당국은 철도파업을 '불법', '명분 없는 파업'으로 매도, 국민여론을 호도하더니 정당한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교통불편을 고려 파업까지 철회한 철도노조에 대해 사법처리와 징계까지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구조개혁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철도노조에 대한 사법처리와 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철도노조와의 합의를 통한 철도개혁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번 철도노조 파업과정에서 보여준 노무현 정부의 노동자 탄압은 대미, 대일 굴욕외교에 이어 본격적으로 외국자본과 재벌을 위한 경제, 노동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으로써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노동자들의 특혜를 없애야 한다', '노조의 정치파업은 엄단하겠다'라며 연일 반노동자적이고 시대역행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토해내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의해 2001년에 36명, 2002년 21명, 2003년에만도 벌써 12명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 중 5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 속에서도 항상 해고의 위협에 몰려있다. 사실이 이러한데 도대체 노동자들이 무슨 특혜를 누리고 있단 말인가?
노조의 정치활동 역시 노동조합법에도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노무현 정부는 최근 '노사관계의 국제기준'(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고 있는데,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노조들이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 국제기준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이와 같이 사실 왜곡과 시대 역행적인 논리에 근거한 마녀사냥식 노동자 탄압은 더 이상 '참여와 개혁'이라는 기치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대국민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대미굴욕외교에 이어 경제, 노동정책마저 외국자본과 재벌을 옹호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노무현 정부가 파멸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노동자 민중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3년 7월 2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