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4/2] [한미FTA협상 타결 규탄 성명] 한미 FTA협상 원천무효! 협상 결과 철회하고 노무현은 퇴진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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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과 국가이익 외면한 한미FTA협상 원천무효다!
친미사대, 밀실, 굴욕 협상 결과 철회하고 노무현은 퇴진하라!
한미 양국 정부는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우리 민중들의 거센 항의를 묵살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했다. 노무현 정부에게는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협상을 중단하라는 우리 민중들의 외침보다 미 의회 시간에 늦지 않게 협상을 타결짓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한국으로서는 최대 무역협정이 되는 이번 FTA협정은 한마디로 미국에게는 무제한적인 이윤을, 한국민에게는 파산과 실업, 사회양극화와 고용 불안을 안겨주게 된다.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향후 양국간 양자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만족해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 스티브 노튼 대변인도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됐다”고 평가한 것만 보아도 이번 협상이 미국 이해에 맞게 귀결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전 산업 모든 분야에 걸쳐 거대한 미국과의 자유(!)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엄혹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향후 양국간 양자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만족해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 스티브 노튼 대변인도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됐다”고 평가한 것만 보아도 이번 협상이 미국 이해에 맞게 귀결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전 산업 모든 분야에 걸쳐 거대한 미국과의 자유(!)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엄혹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민중들의 삶과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자신들의 패권전략에 동원하려는 미국에 의해 강요된 이번 FTA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한국과의 FTA협상을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FTA협정은 경제, 정치, 외교안보, 군사적 포괄협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미국이 한미FTA를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자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미국은 동북아시아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공략하는데 필요한 전진기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고, FTA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적 토대가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우리는 국가 경제를 파탄내면서까지 자국의 군사전략적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미국 부시 정부의 이해에 장단 맞출 수 없다.
또한 우리는 미국이 2003년에 시작된 말레이시아나 태국과의 협상이나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과의 FTA가 수년째 공전되거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과 대조되게 공식적인 협상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한국에 협상타결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FTA는 이해당사국의 요구가 충돌할 경우 협상을 미루거나 체결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부시 정부는 협상 과정 내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기 그지없는 내용을 우리 정부에 강요하였다. 이는 국제관례 상 용납할 수 없는 행태로써, 그에 의해 타결된 협상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한국과의 FTA협상을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FTA협정은 경제, 정치, 외교안보, 군사적 포괄협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미국이 한미FTA를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자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미국은 동북아시아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공략하는데 필요한 전진기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고, FTA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적 토대가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우리는 국가 경제를 파탄내면서까지 자국의 군사전략적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미국 부시 정부의 이해에 장단 맞출 수 없다.
또한 우리는 미국이 2003년에 시작된 말레이시아나 태국과의 협상이나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과의 FTA가 수년째 공전되거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과 대조되게 공식적인 협상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한국에 협상타결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FTA는 이해당사국의 요구가 충돌할 경우 협상을 미루거나 체결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부시 정부는 협상 과정 내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기 그지없는 내용을 우리 정부에 강요하였다. 이는 국제관례 상 용납할 수 없는 행태로써, 그에 의해 타결된 협상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따라 졸속, 밀실협상으로 FTA협상을 타결지음으로써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을 외면한 노무현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미FTA협정이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합의와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경제동맹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부시 미 대통령은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국과의 FTA 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한미동맹이 폐기되지 않는 한 FTA가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 분명한 만큼 노무현 대통령은 침략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을 뒷받침하게 될 FTA협상을 중단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를 대중국전초기지로 사용하려는 미국의 이해에 추종하여 2005년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긴밀한 경제적 유대가 한미관계의 중요한 지주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 통상협력을 심화하고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전략적유연성을 합의하기 하루 전인 2006년 1월 18일 신년연설에서 한미FTA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6월 이후 전개된 협상에서 협상단은 ‘퍼주기’ 협상으로 일관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취임초기 ‘친미자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대해서도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노무현 대통령은 FTA 협상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졸속, 밀실 협상을 서슴지 않았다.
FTA협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밀실에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합의해준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이 들통나자 국민들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도리어 비판하려면 해봐라는 식으로 나왔다. FTA협상 개시 선언 직후 첫 공청회부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민중들은 협상 반대투쟁에 나섰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원정투쟁까지 벌이면서 망국적인 협상 중단을 촉구하였다. 학계와 언론, 심지어 정부 내에서도 불공정성과 불평등한 협상의 심각성을 제기했으며 국회의원들도 단식농성을 벌이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폭력적으로 민중들의 투쟁을 짓밟았으며 반대 여론을 오만한 태도로 무시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FTA가 “제도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위주로 한국경제를 재편할 뜻을 노골화하는가 하면, “협상이 끝나도 서비스가 열리지 않는다면 주도적, 자발적으로 열어야 한다”며 상전 미국에 한국 경제를 통째로 바치지 못해 안달이더니 협상이 타결되자 이를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라며 국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처럼 친미사대, 밀실, 굴욕협상으로 나라경제를 통째로 미국의 입안에 털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권의 수반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이에 우리는 FTA타결을 거부하고 한미FTA 저지를 위해 나서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노무현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을 밝힌다.
우리는 한미FTA협정이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합의와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경제동맹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부시 미 대통령은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국과의 FTA 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한미동맹이 폐기되지 않는 한 FTA가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 분명한 만큼 노무현 대통령은 침략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을 뒷받침하게 될 FTA협상을 중단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를 대중국전초기지로 사용하려는 미국의 이해에 추종하여 2005년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긴밀한 경제적 유대가 한미관계의 중요한 지주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 통상협력을 심화하고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전략적유연성을 합의하기 하루 전인 2006년 1월 18일 신년연설에서 한미FTA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6월 이후 전개된 협상에서 협상단은 ‘퍼주기’ 협상으로 일관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취임초기 ‘친미자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대해서도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노무현 대통령은 FTA 협상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졸속, 밀실 협상을 서슴지 않았다.
FTA협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밀실에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합의해준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이 들통나자 국민들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도리어 비판하려면 해봐라는 식으로 나왔다. FTA협상 개시 선언 직후 첫 공청회부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민중들은 협상 반대투쟁에 나섰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원정투쟁까지 벌이면서 망국적인 협상 중단을 촉구하였다. 학계와 언론, 심지어 정부 내에서도 불공정성과 불평등한 협상의 심각성을 제기했으며 국회의원들도 단식농성을 벌이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폭력적으로 민중들의 투쟁을 짓밟았으며 반대 여론을 오만한 태도로 무시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FTA가 “제도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위주로 한국경제를 재편할 뜻을 노골화하는가 하면, “협상이 끝나도 서비스가 열리지 않는다면 주도적, 자발적으로 열어야 한다”며 상전 미국에 한국 경제를 통째로 바치지 못해 안달이더니 협상이 타결되자 이를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라며 국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처럼 친미사대, 밀실, 굴욕협상으로 나라경제를 통째로 미국의 입안에 털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권의 수반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이에 우리는 FTA타결을 거부하고 한미FTA 저지를 위해 나서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노무현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을 밝힌다.
FTA저지를 위해 온 몸을 던진 허세욱 동지가 여중생 투쟁과 평택기지 투쟁에도 적극 나섰던 것처럼 우리는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투쟁의 하나로 한미FTA저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한미FTA 저지를 위한 투쟁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하여 전개해야 할 한미동맹 폐기 투쟁의 한 축이다.
다시 한 번 실천하는 노동자의 표상, 허세욱 동지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
한미FTA 저지를 위한 투쟁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하여 전개해야 할 한미동맹 폐기 투쟁의 한 축이다.
다시 한 번 실천하는 노동자의 표상, 허세욱 동지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