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1] [91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허세욱 동지의 뜻 이어받아 망국적 한미FTA 폐기와 반민중적 노무현정권 퇴진을 위해 힘차게 싸우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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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욱 동지의 뜻 이어받아
망국적 한미FTA 폐기와 반민중적 노무현정권 퇴진을 위해
힘차게 싸우자!
지난 2일, 한미 양국 정부는 반민중적이고 졸속적인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우리 민중들의 피맺힌 절규를 묵살하고 미국의 협상 시한에 매달려 끝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주권을 미국에 내맡기고 우리 민중을 도탄에 빠뜨리는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퍼주기식 한미 FTA협상 타결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한미 FTA협정 폐기와 노무현정권 퇴진을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국민에겐 거짓으로 일관하고 미국에겐 아낌없이 퍼주는 망국적인 한미 FTA 폐기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자!
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 정부와 보수 언론은 한미 FTA 타결의 성과는 부풀리고 문제점은 감추는가 하면, 정부차원에서 산하 단체와 기관은 물론 민간단체와 기업까지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언론 광고와 기고를 조직하여 여론조작을 일삼고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중요한 통합협정문은 법률검토, 자구 수정 등을 이유로 발표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과 약속한 각종 이면합의에 대해서도 협상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3년간 비공개”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조중동 등 한미FTA 찬성세력이 아무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한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그동안 한미 FTA를 둘러싼 정부 당국의 선전이 거짓임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으며, 당초 국민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얻는 것 없이 마구 퍼주는 협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애초 정부가 큰 성과를 얻을 것으로 내세웠던 무역구제, 섬유, 자동차, 전문직 비자쿼터 등에서 기대했던 ‘실익’은 크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무역구제는 미국이 ‘국내(미국) 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실효성조차 의문스러운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내줬던 전문직 비자쿼터도 얻어내지 못하였다. 섬유 부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원사기준 원산지인정(얀포워드 규정)도 미-싱가포르 FTA보다도 훨씬 후퇴된 수준인 6~20개 품목 정도만 예외를 인정받는데 그쳤으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은 이번 협상 이후로 넘어갔다. 게다가 섬유수출시 기업의 경영정보를 미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 세관이 사전 고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현장 동의제’를 수용하기로 해 수출업체들의 부담만 키우게 됐다. 정부가 가장 ‘실익’이 크다고 내세운 자동차 부분도 한국이 요구했던 ‘관세철폐’는 3000cc 미만 차종에만 적용된 반면 한국은 자동차 세제 개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예외를 인정했다. 또 자동차 환경 규제나 세제에 관한 약속을 어길 경우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관세 혜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스냅 백’과 ‘신속 분쟁처리 절차’라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소조항까지 허용하였다.
농업분야에서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개방됐고, 미국 측이 섬유 분야에서 일부 요구를 수용해주는 조건으로 유전자조작생물체(LMO)에 대한 한국 내 안전검사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한미 FTA의 의제가 아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 조건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총회 이후 개선을 약속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뼈있는 쇠고기’까지도 연내에 수입하게 되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세·부동산’을 원칙적으로는 제외했지만, “드문 경우에 한해서는 간접수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밖에 서비스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제조업 분야, 의약품 분야, 방송통신 분야에서와 법률, 회계 서비스 시장의 개방 금융시장에서 한국측 피해는 측정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이처럼 한미 FTA 협상은 국익과 조세주권, 환경주권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미국에 마구잡이식 퍼주기로 일관한 굴욕적 협상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 우리의 경제주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망국적이고 반민중적인 한미FTA 타결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면서, 우리 민중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이를 강행한 노무현정권 퇴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한미 FTA가 타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중요한 통합협정문은 법률검토, 자구 수정 등을 이유로 발표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과 약속한 각종 이면합의에 대해서도 협상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3년간 비공개”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조중동 등 한미FTA 찬성세력이 아무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한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그동안 한미 FTA를 둘러싼 정부 당국의 선전이 거짓임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으며, 당초 국민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얻는 것 없이 마구 퍼주는 협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애초 정부가 큰 성과를 얻을 것으로 내세웠던 무역구제, 섬유, 자동차, 전문직 비자쿼터 등에서 기대했던 ‘실익’은 크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무역구제는 미국이 ‘국내(미국) 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실효성조차 의문스러운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내줬던 전문직 비자쿼터도 얻어내지 못하였다. 섬유 부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원사기준 원산지인정(얀포워드 규정)도 미-싱가포르 FTA보다도 훨씬 후퇴된 수준인 6~20개 품목 정도만 예외를 인정받는데 그쳤으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은 이번 협상 이후로 넘어갔다. 게다가 섬유수출시 기업의 경영정보를 미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 세관이 사전 고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현장 동의제’를 수용하기로 해 수출업체들의 부담만 키우게 됐다. 정부가 가장 ‘실익’이 크다고 내세운 자동차 부분도 한국이 요구했던 ‘관세철폐’는 3000cc 미만 차종에만 적용된 반면 한국은 자동차 세제 개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예외를 인정했다. 또 자동차 환경 규제나 세제에 관한 약속을 어길 경우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관세 혜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스냅 백’과 ‘신속 분쟁처리 절차’라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소조항까지 허용하였다.
농업분야에서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개방됐고, 미국 측이 섬유 분야에서 일부 요구를 수용해주는 조건으로 유전자조작생물체(LMO)에 대한 한국 내 안전검사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한미 FTA의 의제가 아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 조건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총회 이후 개선을 약속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뼈있는 쇠고기’까지도 연내에 수입하게 되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세·부동산’을 원칙적으로는 제외했지만, “드문 경우에 한해서는 간접수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밖에 서비스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제조업 분야, 의약품 분야, 방송통신 분야에서와 법률, 회계 서비스 시장의 개방 금융시장에서 한국측 피해는 측정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이처럼 한미 FTA 협상은 국익과 조세주권, 환경주권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미국에 마구잡이식 퍼주기로 일관한 굴욕적 협상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 우리의 경제주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망국적이고 반민중적인 한미FTA 타결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면서, 우리 민중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이를 강행한 노무현정권 퇴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허세욱 동지의 염원이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 경제적 지배체제의 완결판 한미 FTA,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저지하자!
2005년 11월, 한미정상이 경주에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을 포괄동맹으로 발전시키기고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지난 해 1월 19일 한미 외무부 장관은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 장관은 한미 통상관계에 있어서의 최근의 진전을 환영하였으며 양자 경제협력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한미동맹의 문제를 다루는 양국 최고위 당국자들이 합의한 선언과 성명에 한미 FTA가 포함된 것은 한미 FTA가 단순히 ‘자유무역’협정을 넘어 한미동맹을 기존의 군사동맹이 아니라 군사,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로 대표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통해 한반도를 대 중국 봉쇄를 위한 전초기지화하여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막아내는 것이다. 더불어 한미 FTA는 미국이 단순히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확고히 장악함으로서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이름아래 추진되던 중국과의 협력관계에 제동을 걸고 한국을 거점으로 동북아에 대한 경제적 주도권을 강화하는데 미국의 주된 의도가 있다. 지난 1월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한미FTA의 전략적 가치로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제어” 등을 지적한 것은 이를 입증해주는 근거다. 이처럼 평택 미군기지 확장으로 대표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FTA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와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한 두 측면이고 한국을 경제, 군사적으로 완전히 종속하는 제 2의 을사늑약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로 대표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통해 한반도를 대 중국 봉쇄를 위한 전초기지화하여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막아내는 것이다. 더불어 한미 FTA는 미국이 단순히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확고히 장악함으로서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이름아래 추진되던 중국과의 협력관계에 제동을 걸고 한국을 거점으로 동북아에 대한 경제적 주도권을 강화하는데 미국의 주된 의도가 있다. 지난 1월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한미FTA의 전략적 가치로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제어” 등을 지적한 것은 이를 입증해주는 근거다. 이처럼 평택 미군기지 확장으로 대표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FTA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와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한 두 측면이고 한국을 경제, 군사적으로 완전히 종속하는 제 2의 을사늑약이다.
지난 4월 1일 한미 FTA 협상장 근처에서 허세욱 동지는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동지는 편지에서 “망국적 한미 FTA 폐지하라”, “여중생(효순, 미선)의 한을 풀자”라고 호소하였다. 또한 허세욱 동지는 평소 누구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에 앞장서 왔다. 이처럼 허세욱 동지는 반미자주, 반전평화,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실천하는 노동자, 투쟁하는 민중의 전형이다. 허세욱 동지의 분신 투쟁은 미국에 의한 한미 FTA 경제 침탈에 대한 항거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패권전략에 맞선 숭고한 투쟁인 것이다.
우리는 생사의 기로에서 투쟁하고 있는 허세욱 동지의 빠른 쾌유를 위해 정성을 다할 것이며, 허세욱 동지가 바랐던 한미 FTA 저지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저지, 민중의 삶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모는 노무현 정권의 퇴진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7년 4월 10일
무건리훈련장확장백지화 추진위원회,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평택대책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석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91차 반미연대집회참가자 일동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석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91차 반미연대집회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