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24][공대위 속보 펌]이랜드공대위 기자회견- "이랜드 이 사회에서 발 못붙이게 할 것"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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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7월24일(화) 오전10시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표자회의에서는,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기간의 투쟁을 총화하고, 공대위가 구성된 13일 이후 불매운동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활동 계획을 확정하였다.
대표자회의가 끝난 후, 오전11시부터 공대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여는 말씀에서 문경식 전농 의장은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폭력 진압을 묵과할 수 없어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며, “향후 더욱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계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흥현 전빈련 의장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며 정부의 비이성적 폭력진압을 규탄하였으며, “빈민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대위에 참여했다”고 향후 빈민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벌일 것을 시사하였다.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는 “입법 당시부터 파행으로 날치기 처리된 비정규법 제정의 과정은 정권이 재벌에 먹히는 과정”이라고 정부를 규탄하고, “생존을 위한 여공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진압했던 박정희가 어떻게 됐는지 노무현 정부는 새겨야 할 것”이라며 경고하였다.
또한 박 대표는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은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 노동자의 피와 땀인 130억을 보수적인 교회에 헌납했으며, 이를 규탄·규명해야 한다”며 이랜드 그룹을 격렬히 비난하였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뉴코아-이랜드 투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한 투쟁”이라고 규정하고, “정규직의 양보를 운운하는 정부가 이를 폭력 진압한 것은 그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자기 사업장에서 생존을 위해 평화적으로 농성을 전개한 노동자들에게 ‘업무방해’를 적용하고, 영장이 기각된 노동자들에게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는게 말이 되나”며, “불매운동을 성공시켜 이랜드가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법의 악용을 이미 경고했음에도 정부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가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는 대응하지 않다가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니 공권력을 투입했다”며 정부를 강력 규탄하였다.
이어, 공대위 향후 사업계획을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발표하였다.
김 소장은 “정부는 월급 80만원을 받는 비정규노동자와 월급 120만원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한 투쟁을 진압했다”며, “지금 상태에서는 이랜드 사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으며, 비정규직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 소장은 26일 원로 선언, 시민 여론조사, 국회차원 토론회, TV토론, 박성수 회개를 위한 목회자 기도회, 이랜드 불매운동 등 공대위의 향후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김 소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비정규직법의 문제를 인정하고, 비정규직법을 재개정하고 이랜드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대위의 기자회견문을 한상렬 한국진보연대(준) 공동대표가 낭독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함께 구호를 외치며, 폭력 진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이랜드 불매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기자회견문]
이랜드 자본과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이랜드 비정규직의 농성을 강제해산하였으나,
우리는 더 크고 강력한 투쟁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지난 20일 아침 이랜드그룹 농성장 두 곳에 7천여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어 농성중인 비정규 노동자들이 강제해산 당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생존권을 위하여 여성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써 평화적이었던 농성장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였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된 ‘아름다운 연대’가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짓밟은 것이다.
더욱이 경찰력 투입 이전에 이루어졌던 노동부 중재의 교섭은 실로 생존권을 위하여 절규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경찰력 투입’의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랜드 사측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외주화 철회’와 ‘기존에 단협을 이전한 것에 불과한 18개월 이상 근무자의 고용 보장’을 제시하고 마치 노동조합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결국 교섭을 결렬시켰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평화로운 농성장에 경찰이 투입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무책임한 법을 만들어 비정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도 부족해 법의 맹점을 지적하는 투쟁을 경찰력을 동원해 해산시켰다. 참여정부라는 노무현정부의 참여 대상에는 경찰과 구사대와 비정규 착취를 일삼는 악덕기업만 있는가? 이랜드 자본의 요구에 굴복하여 명분 쌓기에 급급한 중재와 결국 경찰병력을 투입해 생존의 벼랑에 선 노동자들을 강제해산시키는 정부는 공권력이 아닌 자본의 시녀에 불과한 것이며 스스로 정권의 조종(弔鐘)을 울린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노무현 정부가 자본의 시녀가 되어 비정규직에게 피눈물을 흐르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며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이랜드 사측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비정규직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기만적인 교섭으로 비정규 노동자에 대하여 용역과 노숙자까지 동원한 전근대적인 노조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박성수 회장은 코빼기도 내비치고 있지 않으며 문제해결에는 관심이 없으며 영세 상인들을 동원하여 투쟁을 장기화시키고 온갖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랜드 사측의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비정규 노동자를 탄압하고 시민사회를 우롱하고 있는 반사회적 기업으로서 이랜드 자본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이랜드 자본과 노무현 정부는 명분 쌓기에 급급한 기만적인 교섭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비정규 노동자들의 농성은 해산시켰으나 이는 새로운 저항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 공대위는 이번 경찰력을 동원한 농성의 강제해산이 농성의 끝이 아닌 새로운 투쟁의 시작임을 선언한다. 이번 강제해산을 계기로 이랜드 자본과 정부에 대하여 전면적을 선포하는 바이다. 이미 전개되고 있는 불매운동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랜드의 비정규직이 흘리는 피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사과하고 구속노동자 석방하라!”
“계약해지 중단하고 원직복직 이행하라!”
“생존권은 인권이다. 계약해지 중단하라!”
“계속근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시하라!”
“80만원 비정규임금 인상요구 정당하다!”
“용역전환, 전환배치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부당한 인사이동 즉각 중단하라!”
“비정규직 악용하는 이랜드자본 회개하라!”
2007년 7월24일
뉴코아-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