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20] 강정구 교수 2심 재판 재개 (구형공판 9월 6일로 확정)- 경과와 향후 계획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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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일, 강정구 교수(평화통일연구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강정구 교수와 변호인은 재판부의 부당한 공판 진행에 항의하여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를 기각함으로써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기존 재판부에 의해서 2심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강정구 교수 대책위의 재판 방청보고와 이후 계획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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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보고
· 오늘(20일) 재개된 재판에서 재판장은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 최후진술을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변호인 측은 4월 19일을 끝으로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된 점, 미리 최후진술 준비를 고지하지 않은 점, 최후진술과 최후변론이 준비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형공판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의 부당한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구형공판 속행을 요구하였으나· 논란 끝에 결국 9월 6일(목) 오후 4시로 구형공판이 연기 확정되었습니다.
· 재판 후 간단한 약식집회를 진행하고, 근처에서 열린 오종렬·정광훈 한미FTA저지 범국본 공동의장 구속 규탄집회에 향린교우들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이후 공동대책위가 열려, 향후 활동을 의논한 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협의되었습니다.
○ 청와대 앞 1인 시위
- 취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버젓이 국가보안법이 살아 움직이는 이율배반적 현실을 바로잡을 것을 청와대에 요구
- 담당: 민주노동당 중구지역위원회, 동국대 학생대책위
- 기간: 9월 10일~14일, 9월 17일~21일(선고공판 까지)
- 실무담당·문의: 유병규(민주노동당 중구위원회 사무국장)
○ 국가보안법 철폐 대중 연대집회
- 취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중여론 확산을 위해 대규모 연대집회에 결합
- 일시: 9월 15일(토) 상정되어 있는 대중 집회(학생단위 총력 집중 판)에 적극 결합
- 구체적 일정은 추후 공지
- 다함께와 동국대 학생대책위에서 실무 조율
○ 통합신당 항의방문
- 취지: 4대 개혁입법을 추진했던 (구) 여당으로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
- 국가보안법 피해 가족모임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와 논의하여 공동 항의방문을 조직화
- 폐지연대 공식회의에서 제안하고 실무 협조를 구하기로 함
- 날짜 시간 확정되면 추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