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6] 국정원의 국기문란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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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작으로 수사와 국정조사 대상으로 오른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무단 공개로 국민과 국제사회를 경악케 한 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주장을 담은 공식 성명을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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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평통사는 19개 지역평통사 공동명의로 국정원의 국가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파면, 국내 보안정보와 수사권의 폐지 등을 포함한 국정원의 전면 개혁 단행, 국정원이 저지른 선거공작의 직접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 이번 사태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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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는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지적하면서 정권의 정통성은 권력 뿌리의 정당성, 권력창출의 정당성, 권력행사의 정당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박근혜 정부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통해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권력창출의 정당성이 없으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와 같은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보아 권력행사의 정당성 역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통성문제를 거론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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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두 번째 발언으로 평통사는 “국정원은 댓글을 통한 선거공작이 사실로 밝혀져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자 국가기밀사항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이것 역시 역풍을 맞자 이번에는 NLL성명을 발표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국정원이 이번 성명에서 제시한 지도에 대하여 3가지의 지도를 보여주며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정원이 밝힌 지도는 사실이 아니고 허위날조 되었다.”며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정보조작원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국정원을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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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