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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4] [자통협2001 캠프]통일, 왜 절박한 과제인가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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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왜 절박한 과제인가?

천영세 자통협 상임의장(민주노동당 사무총장)




1. 우리 민족은 분단으로 인해 항상적인 전쟁 위협 속에 살고 있다


1) 대표적인 전쟁 위기의 예

우리 민족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단 한 순간도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1990년대에 일어난 대표적인 전쟁 위기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991년 걸프전쟁 이후의 제2의 한국전쟁 시나리오
·1994년 전쟁 발발 일보 직전으로 치달았던 북 영변 핵 위기
·1998년 북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한 전쟁 위협(신작전계획 5027)과 99년 금창리 핵위기
·96년 북 잠수정 침투 당시 장전항을 폭격하려던 김영삼 정권의 도발 기도
·1999년 서해교전
·최근 북을 직접 겨냥한 미 부시정권의 MD구축 기도에 따른 전쟁위기

2) 전쟁은 남과 북의 공멸을 초래한다

① 남과 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방대한 무력을 갖고 대치하고 있다.
155마일의 휴전선에 중무장한 120만 이상의 군대가 대치 상태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화약고로 꼽힌다. 국방부 스스로도 한반도에는 자체 방위 수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병력과 무기가 존재하고(6·25 전쟁 당시 보다 80배가 넘는 파괴력을 가진 전력 수준) 있으며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북한 양쪽을 합해서 1주일 이상 계속되면 5백만 명의 사상자와 시설의 90%가 파괴될 것이라는 워 게임 예상 결과가 나왔다(동아일보 1990년 11월 8일)

②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될 것이다(휴전선의 핵 지뢰 등)

③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한국전쟁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2. 분단은 외세 지배의 명분으로 되고 있다


① 미군은 93개 기지 7,400여만평에 3만7500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② 미국은 남침 위협, 북의 군사적 위협을 근거로 남한에 계속 주둔하고 있다. 미군의 주둔은 단순히 안보지원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주둔하고 있다.

③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한국민의 주권이 무참히 유린되고 민중생존권이 곳곳에서 짓밟히고 있으며 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이 부담함으로써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1)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주권의 유린

① 미군은 전국에 걸쳐 93개 미군기지를 갖고 있는데 단 한 푼의 사용료도 내지 않고 7,400여 평에 이르는 땅을 50년 넘게 무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②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한국 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 조약인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당사국 중 어느 한쪽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

③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무제한적으로 무기한으로 주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의 영토 주권의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 또한 한국에서 무력 공격이 있다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인정하면' 미국은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협의만 하면 된다)'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상관없이 미국이 자신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다.

2) 우리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맡겨져 있다

우리 민족의 의사에 상관없이 외세 곧 미국은 자신의 의사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휴전상태
·전시 작전지휘권이 미군에게 있다. 특히 미군이 군사정보를 독점하고 있다(수집, 판독, 판단)

3) 미군의 치외법권적 지위를 규정한 한미소파

① 미국은 한미소파와 그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면 어느 곳이나 마음대로 점유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미군은 4천만 평을 돌려줄테니 도심지 주변 땅 75만 평을 내놓으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런데 미군에게 4천만 평이란 이미 군사적 용도가 폐기된 땅이고 유지 비용만 들어간다는 점에서 생색내기일 뿐이다. 미국은 뻔뻔스럽게도 오염된 땅에 대해서 원상복구는커녕 도심지 주변 75만 평을 무상으로 새로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MD구축 등 한국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다.

② 미국은 우리의 귀중한 국토를 아무리 오염시키고 파괴하더라도 그것을 원상 복구하고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환경오염 문제가 범국민적으로 여론화되자 2001년 소파 개정 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거나 "합중국 정부는 한국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합의의사록으로 새로이 신설되었으나 여전히 환경오염시 원상복구나 피해 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③ 사법주권이 침해되고 있다

·미군범죄의 빈발과 재판권 행사율
미군은 매년 각종 범죄를 수없이 저지르고 있다. 67년부터 98년까지 정부 공식 통계에 의한 미군 범죄는 50,082건이다. 91년까지 매년 1100∼2300여건이 발생, 92년부터는 연평균 700∼800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권 행사율은 99년의 경우 562건 중 20건인 3.56%에 불과하다.
·재판권 포기 조항
·공무판단권이 미군에게 있다

4) 미군의 주둔에 따른 민중생존권의 유린
매향리, 파주 농민들, 원주 캠프롱 기름유출, 한강 독극물 방류 등

5) 경제적 부담

① 미군 주둔비 분담금으로 2001년 한해에만 4억4,850만 달러를, 간접지원비로 1조2천억원(1999년)을 부담하고 있다.

②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한반도에서 의도적인 긴장 조성을 통해서 자국의 국방비 예산을 매년 증액시키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 막대한 액수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월포위츠 미 국방부 차관은 미상원 군사위 2002회계년도 국방예산 심의회의에서 "만약 올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우리가 직면할 가장 심각한 위협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에 공중레이저 무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는 북의 미사일 위협을 조작하여 공중레이저 무기개발을 정당화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려는 책동이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은 매년 천문학적 액수의 자국산 무기를 한국에 판매하고 있다. 지금 미국 보잉사와 록히드마틴사 등이 한국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무기판매 액수는 10조가 넘는다.

6) 통일이 되면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할 근거나 명분이 없게 된다

통일이 되면 미군이 이 땅에 머물 수 없게 되므로 미국은 우리 민족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종전처럼 할 수 없게 된다. 우리 민족은 자신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며 민족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게 된다.


3. 분단은 남북 민중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1) 남과 북 모두 과도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군사비 비중은 독일 3.89%(1997), 스웨덴 5.51%, 브라질 3.13%, 이란 8.5%다.
남쪽은 매년 엄청난 액수의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 남한은 세계에서 5위의 무기도입국이다. 미 국방부의 무기수출 자료에 따르면 남한의 무기 구매액은 96년에는 21억9천만 달러, 99년에는 42억 4천만 달러에 이른다.
과도한 군대 유지로 귀중한 노동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그 만큼 민중복지가 희생되고 있다.

2) 분단으로 인해 남북의 경제적 보완관계가 파괴되어 자립적인 경제발전에 큰 어려움이 조성되고 있다

남북간의 긴밀한 연관관계가 파괴되고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로 인해 북은 북대로 자립경제를 실질적으로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남은 외세의존경제로 치달아 갔다.
통일은 민족경제의 전일적인 구조와 긴밀한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생산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외세의 수탈을 막고 민중복지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의 식민지화를 끊어내고 자립경제를 수립할 수 있으며 노동자·민중의 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4. 분단은 독재정권의 근거가 되고 있다


역대 정권은 남북 분단을 빌미로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 안보 우선의 논리를 내세워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압살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기무사, 공안검찰, 공안경찰 등의 파쇼적 폭압 기구와 국가보안법, 집회시위법 등 반민주 악법을 통해서 독재를 합리화, 정당화해 왔다.
역대 독재정권은 자주·민주·통일과 민중의 생존권에 대한 민중의 요구를 좌경용공으로 매도하며 탄압해 왔다. 그 뿐만 아니라 역대 집권자들은 자신들의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하거나 매장시켜 왔다.
남북간의 대결과 군사적 긴장 상태 속에서 지출된 막대한 군사비와 그에 따른 군대의 비정상적인 비대화는 독재정권의 강력한 물질적 토대로 되고 있다.
통일은 독재정치의 명분과 근거를 없앰으로써 사회민주화를 크게 촉진할 수 있으며 민중적 역량을 모아냄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8-24 10:42:29 통일과 남북관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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