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혜택 3분의1 稅부담 최고 15% 높아

[서울신문 2004-06-22 09:54]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사회보장 혜택은 3분1에 불과한 반면 사회보장 지출을 포함한 세금부담은 최고 15%나 높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전문연구위원은 21일 재정포럼 6월호에 기고한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및 적정수준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세금비교(ITC) 분석잣대에 의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지수는 2002년 99.6으로 OECD 평균치인 100을 밑돌았다. 우리나라 지수는 최근 기준연도가 1995년에서 2000년으로 수정된 국내총생산(GDP) 통계가 적용됐다.

그러나 1인당 GDP와 부양률(15세 미만과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전체인구의 부양 부담),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을 감안하면 90.4∼115.3으로 OECD 평균치보다 최고 15.3% 높았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실질 세금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2002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 비중은 GDP 대비 4.0%로 OECD 평균(13.2%)의 3분의1에도 못 미친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GDP통계 개편으로 선진국보다 크게 낮아진 외형상의 조세부담률 수치를 앞세워 세금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더 이상의 세금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주장했다. 대신 전체 국세수입의 15%를 차지하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고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을 높여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