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01]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방침 철회 촉구 최병민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면담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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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목) 오후 2시 30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 천주교 인권위 변연식 위원장, 향린교회 조헌정 목사, 동국대 윤민지 사회대학생회장, 평통사 박석분 총무국장 등은 서울경찰청 12층 보안부장실에서 최병민 보안부장을 면담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 송두현 보안2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열린 면담에서 경찰청 측은 "사법처리 방침을 갖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부정하면서 "고발이 들어와 수사하는 것"이라며 "사법처리 여부, 수위 여부는 수사 후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1일 오후,면담이 끝나고 대표단이 기자들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면담과정에서 나온 주요 내용입니다.
최병민 보안부장
: 국가보안법으로 사법처리 방침을 갖고 있다는 언론의 발표는 너무 앞서 나간 것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을 것이다.
우리는 고발이 들어와 고발인 조사에 이어 피고발인 조사를 하는 것이다.
강교수의 '통일전쟁' 이란 말만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 전체 문맥을 보는 것이고 이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강교수의 의도(대북고무찬양)를 파악할 것이다.
순수한 학문적 의도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조사 후 사법처리 여부, 수위 여부를 검찰과 협의하여, 전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것이다.
특히 공안사건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또 우리의 판단을 법원이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조헌정 목사
: '통일전쟁'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조갑제도 한 말이다.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론은 사실상 북의 남침론으로 북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주장이기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독실한 신앙인인 강 교수가 양심에 따라 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경찰과 검찰이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권오헌 회장
: 경찰은 그 동안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굳이 검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죄는 한나라당조차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8.15 대사면에서도 7조 3항 위반 관련자들은 모두 사면되었다.
강 교수의 글은 전체적으로 전쟁반대 평화주장의 맥락이다.
맥아더는 전쟁광이고 공명심이 많아서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용되기 어려워 해임된 사람이라는 건 상식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발전했고 이번 8.15때는 북 대표가 현충원을 방문하는 등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
경찰이 이를 감지하고 시대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
고의성에 대해 말하는데, 의도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보안법도 이미 91년에 그것이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져 사회안전을 파괴할 때 처벌할 수 있다고 개정된 것을 모르는가?
변연식 위원장
: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토론회를 열어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수용할 만큼 성숙하고 단단해졌다는 확신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찬양, 고무란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지금 평화통일시대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
윤민지 학생회장
: 우리는 오래 전부터 강교수님의 주장과 동일한 책으로 공부하고, 교수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어왔다.
그런데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학생들도 국가보안법상 동조죄, 불고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학문적 견해가 특정 집단의 이해에 따라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만약 강교수님이 처벌받게 된다면 우리도 같이 처벌해달라고 할 것이다.
박석분 국장
: 실정법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금 밖에 언론사에서 많이 와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을 경찰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국민들은 남북관계를 비롯한 변화된 상황에 맞는, 경찰의 성숙한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 강정구 교수는 내일(2일) 오전 10시, 옥인동 대공분실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에 앞서 9시 30분에 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 옥인동 대공분실 오시는 길 : 경복궁역에서 청운동 쪽으로 10분쯤 걸어가면 효자동 동사무소와 종로보건소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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