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교육선전 2006-01-11 20:32:57, H : 493, V : 0


[성명] 한국민중투쟁단에 대한 무혐의 처리 당연하고 기소된 3명도 명분없는 기소다

WTO반대를 위해 홍콩원정투쟁을 전개하여 기소되었던 한국민중투쟁단11명이 한달 여 만에 조국으로 돌아 올 수 있게 되었다. 지난 5일부터 홍콩법원의 무혐의 판결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전개하여 기어이 무죄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이는 11명의 투쟁단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고 홍콩법원이 그를 인정한 것이다. 전세계민중을 빈곤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WTO반대투쟁을 세계민중의 선봉에서 자랑스럽게 투쟁한 우리 투쟁단을 뜨거운 동지애로 환영하면서 존경을 보낸다.

그간 홍콩검찰은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아왔으며 기소내용도 허위로 조작되었다는 것이 우리 투쟁단의 주장이었다. 홍콩당국은 기소자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홍콩에서 진행된 모든 집회와 시위의 책임을 11명의 투쟁단에게 전가시키려다 결국 무혐의처리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소된 3명도 사실상 죄가 없다는 것이다. 양경규 민주노총 비대위 부위원장의 경우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기소한 것이며, 나머지 두 명의 경우는 '피해'경찰도 아닌 경찰 지휘자가 '저 사람이다'라고 지목했다는 사실 외 명확한 증거가 여전히 없다. 그렇기에, 3명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본 재판을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 상태이다. 홍콩당국은 죄가 없는 3명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고, 오히려 연행 및 구금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홍콩당국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뒤늦게라도 8명에 대해 무죄석방을 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우리정부의 태도이다.
11명의 기소자들의 석방 여부를 둘러싸고 국내외로부터 큰 관심을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국 기소자 11명에 대해 "귀국 보증 문제는 외국 재판이라 우리 정부가 할 수 없고 농민들이 국내에 귀국한 뒤 재판을 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할 경우 국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하면서 귀국보증을 거부하였다.

정부는 죄가 없는 우리 투쟁단의 사정도 제대로 알아 보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 투쟁단을 범죄자취급을 한 것이다. 우리는 분노와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우리 투쟁단의 과격시위가 부끄럽다고 떠들며 자국의 국민인 투쟁단을 비정하게 외면하였다. 그에 반해 대만정부는 구속된 대만인 학생에 대해 신원보증은 물론 인적, 재정적 지원까지 공언하였다고 한다.

국제망신은 지금 누가 시키고 있는가. 한국민중이야말로 정부의 비겁한 태도에 국제사회에서 고개 들기가 힘들다는 것을 정부는 똑똑히 알기 바란다.

11일 재판을 앞두고 노엄 촘스키, 월든 벨로 등 350여명의 국제 인사와 30여개국 70여개 단체에서 탄원서를 보내주었으며 인도네시아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구속자들의 석방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홍콩민중들은 WTO,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을 모범적으로 전개한 한국민중투쟁단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며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보내주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연대를 잊지 않고 WTO반대투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답할 것이다.

홍콩투쟁은 향후 WTO,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에 큰 동력과 모범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계기를 통해 홍콩민중들과 굳건한 연대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전세계민중들과 연대도 더욱 튼튼히 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을 강력하게 벌려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6.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