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17] 우리의 삶을 망치는 투기자본 횡포와 수법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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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2.16.투기자본 경제교실 1. 금융자본주의와 투기자본 1) 2차 대전 후 성립한 브레튼 우즈 체제 종말 -. 1930년대 통제받지 않는 자본 - 자산가와 자본가의 이익만이 투자를 유발하고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논리 - 이동이 경제위기의 주범 -. 케인즈는 통화권을 넘는 자본을 “투기자본”이라 규정 -. 1944년 6월, 미국 뉴 헴프셔스주 브레튼 우즈에서 3주간 작업 IMF 설립 : 회원국 통화는 달러에 대한 고정 환율, 대규모 무역적자나 국제수지국에 단기신용대출 -. 그러나 달러의 발권을 가진 미제국의 폭력성이 주축(기축)통화인 달러의 남발로 전 지구적 인플레를 유발함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 1969년 닉슨이 베트남전 군비마련 위해 은행권 남발로 달러가치 하락 . 1971년 닉슨의 금 태환 금지 . 1973년 고정환율제 파산과 변동환율제 전환 . 군사력을 동원한 폭력적 금융제국주의체제 전환 -. 금융 산업의 폭발적 성장 . 세계 금융 사이버 공간 형성 : 수십억 달러가 24시간 내내 초 단위로 이동 . 2000년의 채권거래는 1970년의 230배인 23조 달러에 달함 . 2000년 하루 평균 1조 2천억 달러의 “교활한 외환거래업자들의 교양 있는 도박” . OECD국가 1년간 GNP의 3배가 넘는 투기자본 2)1970년대 통화주의와 1980년대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의 후속편 -. 1930년대 독일 W. 오이캔 등에 의해 주창된 사회적 시장경제이론(신고전파토대)과 다름 └→구자유주의(F. A. 하이에크)에 반대 ** 운명적인 하이에나 -. 자본주의 ;경제학(Economics-Economy, Economize, ～zation)은 비용학 ** 비행기 탑승 →비용절감 →이윤축적(노동력 착취) →경세제민(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 구제 아닌 노동자 잘 다스려 자본구제) -. 신자유주의 4대 엔진 (신자유주의 사제들) . 초국적 기업 : 거대기업으로 통합, *상법상 해산(주주총회결의) *해산사유(민법77조), . 초국적 금융자본 :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투기자본 *증권거래법 44조 3 공고로 폐지 . 국제기구 : IMF(미재무부), IBRD, WTO 등 국제기구 . 미국의 군.산.학 복합체 보이는 주먹(미 국방부, 재무부, 학(이데올로기)) ** 신자유주의 폭격기를 멈추려면 엔진을 멈춰야 함 : 구조의 이해, 교육, 선전, 감시, 연대, 투쟁조직 3) IMF식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 1990년 대 초부터 자본시장 개방 압력 시작됨 -. 김영삼 정권의 OECD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토대 마련 . 국내 저축으로 가능했던 (미국제외하면 유럽은 동의했음) 경제성장을 외국에 맡김 . 금융시장의 덫 : 단기성 자금의 홍수 . 1천억 달러 단기외채 상환요구(롤 오버)와 국가 부도 -. 헤지펀드(익명으로 존재)의 대리인 IMF -. 경제신탁통치를 위해 한국에 온 사람들(IMF 군단) : 깡드쉬, 허버트 나이스, 울펀슨, 루빈(클린턴은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로 협박) . IMF합의나 협의가 아니라 항복문서(깡드쉬는 사인한 적 없다!) . 고금리, 세금인상, 국가지출 삭감, 은행폐쇄, 수입규제철폐, 외국자본의 한국기업과 토지매입의 자유보장, . 노동시장유연성(1기 노사정의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합의 유도 : 합법적으로 사인한 적 없다!) - 1998년 2월, 1기 노.사.정 위원회 논의시 정부 대표는 IMF한국대표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음 * 고용과 임금 보장 없는 사회적 합의(코프라티즘 : 1970년대 통화주의 시작과 함께 사리진 모델)는 기만 -. 무제한의 해외자본 유입 . 투기자본(펀드)에 의한 한국경제 유린- 기업, 금융, 부동산 등 -. 해외자본의 자유화에 따른 국내자본의 편승 . 국내자본의 역차별이 아니라 해외자본과 합작으로 노동 착취 .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부각시켜 이데올로기 공세로 전환 . 2003년 말 현재, 1만 9천명이 금융자산의 95조원 보유(1인당 50억원) . 전국 땅값 2,146조원 : 상위 1%가 절반 차지, 수도권이 전체 가격의 1/2 -. 신자유주의 특징 ; 국가가 경제문제 개입에 손떼라! * 신자유주는 이미 종교가 되었다! (교리, 사제, 신도) : 시장에 맡기면 천국으로 인도! . 식량, 연료, 주거/교육, 의료에서 정부 보조금 중단(법인세, 부유세 인하) ·국유산업(공공부문)의 사유화 ·다국적(초국적)기업이 물, 교육, 의료 서비스 공급 →사적이윤, 높은 가격 ·후진국은 외국투자 끌어들여 경제성장 →이윤에 대한 세금 아닌 임금과 소비재에 대한 세금 →세계화 ; 자본주의의 세계체제 ; 체제의 폭력성 - 신자유주의 사령부, 미국민중 ·1970년대 중반 이래 미국가정의 60%가 실질임금 정체 ·연평균 노동시간 160시간증가(1달) ·4,500만 의료보험제외(보험가입자중 부담 못하는 경우 감안하면 절반에 육박) ·최저임금은 1968년보다 22% 감소 ·1980년 대기업 CEO는 공장 노동자 평균임금의 42배,1990년 85배, 1998년 419배) * 2005년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경제 주간<포천>지 분석 결과 : 미 CEO 편균 연봉 216만 달러로 노동자 평균의 475배에 달함(대통령의 30배). - 예하부대, 영국 →노동시간 서유럽에서 최장 어린이 1/3이 빈곤선 아래 - 모방, 동유럽→산출량감소, 수명감소, 빈곤 확대 2.투기자본과 한국경제 1) 투기자본이란? o. 금융 공학적 관점 : 초단기적 거래에 투입된 자본, 주로 외환시장-시장 불균형 따른 일시 가격 차이 주목 * 최초 투기는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 : 인류 최초의 경제공황 경험 * 자본주의 시장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투기(speculation)는 투자(investment) 요소와 분 리 되지 않음- 자본주의 근본 특성은 변화의 예측 불가능성에 기초함 : 투기를 제거하면 자본주의 자체를 제거하게 됨 * 투자에 종속되는 투기는 현실적으로 인정 : 자기자본을 투자한 경영권자가 사업확장 을 위해 타인자본(대출, 회사채)사용 또는 소액주식투자자(엄밀한 의미에서 투기자)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일반적인 기업소유, 경영형태(자금의 안정적공급과 기업성장) o. 국민 경제적 관점 : 실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안정(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당한 세금, 재투자를 통해 경제에 순기능적 역할, 적정한 이윤)에 기여하지 않는 자본, 주로 주식시장-주주이익 극대화 논리로 초과이윤 획득 정당화함 - 외국 펀드 주주자본이 국내 주식의 45% 소유(실제 거래 기준으로 65%) : 현재 상장된 주식 가격 400조원의 180조원 정도(상장폐지 또는 미 상장 포함하면 더 큰 규모) * 주요국의 주식시장 외국자본 비중(2003년) : 미국(10.3%), 영국(32.1%), 프랑스 (38.8%), 일본(17.75), 대만(23.1%), 인도네시아(22.d%), 태국(32.8%) - 5대 기업 주식의 60% - 은행 주식의 65~70% * 은행을 전면 민영화 한 영국의 경우도 정부 지분 30% 정도 가짐 * 세계 25대 은행의 경우 5% 이상의 대주주 없음 * 은행 5년 연속 흑자, 2004년 8개 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5개 특수은행에서 8조 7 천 억원 이익(예.대마진, 수수료 인상) *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 대출 문제점 : 2003년 말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36조 4천억 인데 2004년 만기도래액은 68.3%인 161조 5천 억 원임_ 자금의 단기성 문제 - 간접 금융 비융 증가 :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금융(주식이나 채권) 비율이 미국 3 배, 일본 2.5배인데 비해 한국은 1배임 * 부동산 투기 조건 해소 : 토지공개념 도입 없이는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불가능 * 서울시 아파트 값 절반 주장의 근거는 토지의 사적 소유 제거 또는 유보 : 토지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 금융시장 붕괴? * 2000~2002년, 3년간 땅값 상승 212조원, 상위 1%가 45.3% 소유(3년간 96조원으로 1인당 연 평균 3억 2천만원 정도 불로소득), 상위 10%가 72% 소유 : 212조면 1500만 노동자에게 1인당 1,400만원,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 2,700만원. *최근 3년간 부동산 500조원 상승 또는 최근 2~3년간 매년 부동산 가격 상승이 1500만 임금노동자의 연 임금총액보다 많다는 주장 제기됨. 2) 한국경제의 투기자본 지배 원인 o. 자본자유화의 전면 수용 : YS정권의 OECD 조기 가입의 조건으로 금융시장 개방-IMF의 요구 * 2차 대전 후 미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1온스=35달러)를 기준으로 한 고정환율제가 무너지고(1971년 닉슨 선언) 1973년대부터 시작된 변동환율제- 소위 통화주의를 기초로 한 신자유주의 시작 * 한국의 경우 대 공산권 자본주의체제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서방 자본주의 보호경제(show window economy)로서 고정환율제 인정받음 * 그러나 금융시장 조기 개방으로 자본수지(자본거래)유발형 외환위기에 대처하지 못함 -. 자본거래(capital transaction) : 유가증권의 매매, 자본의 대차, 기타 채권채무에 관계가 있는 거래 . 민간자본거래와 정부자본거래 . 단기자본거래(1년 이내)와 장기자본거래 * IMF금융위기 이후에는 투기자본에 의한 한국경제 지배와 상시적 금융위기 조건 마련됨 o. 과도한 외자 유치 신화론(외자 순 기능론): 정부, 정치권,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 선진 금융 또는 기업경영 기법 : 제일은행의 경우 이헌재 전 부총리는 전혀 긍정적이지 못했음을 시인함 - 국내, 국외자본을 막론하고 주주가치 실현과 주주의 배타적 권리에 치중 : 주주자본주의 극치, 이해관계당사자들 배제 o. 정부와 금융 감독기관의 투기자본에 편승 및 책임 방기 - IMF 직후 조지소로스의 자문을 받은 DJ식 금융정책과 마하티르와의 차이 * 현재 금융위기의 조건은 말레이시아 보다 한국이 더 높음 - 투기자본에 공, 사기업 및 은행을 넘기는데 앞장 섬 * 외환은행을 투기펀드인 론스타에 경영권까지 넘긴 사례 : 론스타의 경우 미국에서는 은행업을 할 수 없는 자본- 외환은행 미국 지점은 모두 폐쇄됨 * 현행 은행법상의 외국인 자격요건(10% 초과 보유 시) 1) 외국에서 금융업 영위 2 )높은 국제적 신인도, 3) 3년 동안 영업정지조처가 없을 것 4) 최근 3년 연속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예외 조항) “부실 금융회사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자격 예외 적용 * 투기자본감시센터: 2005년 외환은행 불법 매각 관련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검찰에 고발, 2006년 1.19일 소환조사 받음 : 불법 매각과 관련한 거래 등 증거, 정책적 판단(IMF외환위기 책임으로 구속되었던 강경식 경제부총리의 경우 무죄 판결 받은바 있음). * 청문회 개최 요구됨 : 거대한 비리와 커넥션? *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등 야당 : 2006년 2월 중 매각중단 결의안 제출, 검찰 수사 의뢰키로 함. * 열린우리당 : 당초 고발 등 공동보조 취하던 의원은 당론 따른다며 공동 대응 회피, 정책적 판단으로 규정, 감사원의 감사로 대체 주장 3.투기자본의 횡포와 수법 1) 투기자본의 사례 o. 뉴브릿지 캐피털의 제일은행 o. 칼라일과 시티은행의 한미은행 o. 론스타의 외환은행 o. BIH(구 KOL: 코리안 온라인 리미티드)의 브릿지 증권 o. H&Q(햄브리트 앤드 퀴스트)와 IFC(세계은행 산하 투자기관)의 굿모닝 증권 o. 조지소로스 퀀텀펀드의 서울증권 o. PAMA(푸르덴셜 에셋 메네지먼트아시아)의 메리츠 증권 o. 올림푸스 캐피털의 외환카드 o. 매틀린 패터슨의 오리온 전기 o. 선세이지의 (주)만도 o. 뉴브릿지 캐피털의 하나로 텔레콤 . . . . 2) 투기자본의 수법 o. 투자회피 -. 단기차익 노림, 장기적인 고용과 생산능력 약화, 은행의 경우 산업 대출회피 -. 제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설비투자의 75% 이상을 차입금 외부자금에 의존 2003년에는 기업자체의 이익잉여금 등 내부자금에 의존 : 은행의 대출 형태 달라짐. -. 외환위기 이전 종금사 등 33~34%에 달하던 은행의 제조업 설비투자 재원 공급 비중이 10~11%로 감소함. -. 예대(預貸)마진(대출이자 평균-예금이자 평균)폭 증가 : 1996년 0.42% 포인트에서 2002년 1.99%, 2003년 2.09%, 2004.9월 현재 2.23% 등 계속 확대되고 있음. -. 2001년~2004년 상반기(금융 감독원 자료) : 18개 은행 수수료 신설 233건, 수수료 인상 757건 -. 은행전체 수익의 25% 정도가 비이자 부문 수수료에서 발생함. -. 가계대출 증가 : 제일은행의 경우, 원화대출 중 20% 이하에 머물렀으나 뉴브릿지 캐피털이 인수한 2000년 이후 가계대출 급격히 증가, 2003년 말 현재 67.8%. -. 가계부채 확대, 급격한 대출회수(또는 신용카드 한도의 축소)로 신용불량자 양산 * 1998년 가구당 가계부채 1,321만원, 2003년 말에는 2,936만원으로 증가. o. 국내 금융시장 위기 시 금융의 공적 역할 방기와 무임승차 -. 2003년 회사채 시장 불안정으로 유동성위기에 빠진 LG카드 처리 시 외국자본이 소유한 은행들은 방관함. -. 주주가치만 내세우며 LG카드 청산 막으려는 금융당국 노력 외면 -. 하이닉스 유동성 위기 때도 제일은행 호리에 행장이 정부의 시장안정 역할 요구에 반대함. o. 고 배당 : 최고 1,000% 사례도 있었음, 회사보유 자금까지 배당 * 호주계 파마펀드가 대주주인 메리츠 증권은 2003년 순이익은 3억원에 불과했으나 배당금은 순이익의 15배인 50억원이나 지급함. * 2003년 은행의 경우 단기순이익의 42%를 주주 배당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14%p 증가한 것임. * 2003년 외국인에 지급된 배당금은 33억 8천만 달러이며 이는 1998년의 5억달러에 비해 6배 정도 증가한 것임. o. 유상감자 : 경영에 대한 책임은 무상감자여야 하나 회사 돈으로 주주의 주식 매입- 청산 * 영국계 투자회사인 BIH가 대주주였던 브릿지증권은 2002년 말부터 2003년까지 3차례에 걸쳐 회사의 자본금을 유상감자를 통해 인수자금 2200억 원 중 1,596억원(72.6%) 회 수하였음. * (주)만도의 경우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던 JP모건이 2003년 말 회사 자본금의 33.5%를 액면가91만원)의 3배에 가까운 29,200원에 유상감자하는 방식으로 577억원 회수. * OB맥주의 대주주인 벨기에계 인터브루도 이 회사의 자본금 60%를 감자해 1,677억원의 현금과 538억원 상당의 주식을 가져 간 바 있음. o. 상장폐지 : 소액주주 스퀴즈 아웃, 시티은행 실시-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함. o. 자산 매각 : * 오리온 전기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임. o. 구조조정 :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 -. 오리온 전기 : 법정관리회사, 노조와 3년간 고용 보장 서면으로 합의, 그러나 외자유치 4개월만인 작년10.31일 투기자본은 회사 일방 청산(회사청산과 기술 및 자본 유출의도로 인수하였음), * 외자유치 공로로 정부의 경제통상대사는 회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지 2개월 지남. * 정규직 1300명, 비정규직 1200명 등 2500명 일방 길거리로 내몰림. -. 하나로 텔레콤 : 500만 가입자, 2003년 유동성 위기, 전 직원의 소액주주 운동(13만 소액 주주) 등 외자유치(뉴브릿지 캐피털) * 대주주가 된 외국투기자본은 임원에게 막대한 스톡옵션, 휴대인터넷(Wibro)사업 포기 하고 단기수익 치중. * 대규모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통한 매각차익 노림. -. 만도기계 : 1997년 흑자 부도, 임금삭감과 1000여명 정리해고, DJ정부 최초 공권력 투입, * ‘로스차일드 브릿지론’으로 10억(1조 5천 억 원) 달러 유치한다며 만도기계 분할 매각, 실제 유입된 금액은 6000억원, 은행차입금 3160억원 빼면 1890억원에 불과. * (주) 만도의 투자자인 선세이지(Sun Sage B.V)는 주식유상소각과 고율배당을 통해 투자원금인 1890억원보다 많은 2,374억원을 이미 회수한 상태임. * 재매각 시 1조~2조원의 순수 매각차익이 예상됨. o. 환차익에 의한 이익: IMF 직후 1달러 2000원 정도로 환율 인상, 이 당시 원화 구입 후 1달러 1000원일 때 매도한 경우 2달러로 배의 차익이 발생함. o.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을 통한 주식가격 상승 : 경영권 방어 위해 국내 기업 투 자 위축 * 소버린의 SK(주),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칼 아이칸의 KT&G 등 o. 조세회피 : 주식양도 차익(뉴브릿지 캐피털의 제일은행 매각)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악용하여 조세 회피. * 조세회피지역(조세천국, Tax Haven)에 회사설립Paper Company): 말레이시아 라부안, 버뮤다, 케이먼 군도, 홍콩, 벨기에 등 * 실질적 사업장은 한국이나 본사가 잇는 것에만 세금을 낸다는 명분. * 이는 미국이나 금융 강대국들도 이런 자본의 탈세방지에 골몰하고 있음. * OECD 조세분야에서도 중요 사항임. o. 정부의 공적 자금 이용 - 현재 공적자금 164.7조 원 중 40.6%인 66.9조원만이 회수됨 3) 투기자본과 국내 자본 및 권력의 결합 관계(외환은행의 경우) o. 2003.9.26 : LSF-KEB Holdings가 외환은행 주식 51% 인수{콜 옵션 행사시 65.23%까지 행사) * LSF-KEB Holdings는 론스타4가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폐쇄형 사모펀드로 주주가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음. * 론스타의 불법사례 : 2003.7.17 일본에서 400억엔 세무신고 누락 * 미국에서는 외환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의 페쇄(2004.4, 뉴욕, L.A): 대부업종으로 바뀜 o. 매각 당시 외환은행 상황 -. 1998.2 :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 권고 조치 내림. -. 2002.4.9 : BIS 비율 8% 초과로 자산건전성, 수익성 향상으로 경영개선 판단 권고 조치 해제 -. 2003.6 : BIS 비율 9.56%, 고정이하 여신 비율(부실채권 비율)은 시중은행 평균 3.3%보다 낮은 3% -. 2003.7.22 : 김진표 부총리, 매각 가능성 언론에 흘림 -. 2003.7.28 : 론스타 펀드를 배타적 협상자로 발표함 -. 2003.8.27 : 론스타 펀드와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당시 정부 지분 43.17%, 코메르츠 32.55%) -. 2003.9.16 : 주주총회 개최, 최저발행가격 결의 -. 2003.9.26 : 7차 금감위 회의에서 승인 * 액면가 5000원을 4000원에 신주 269만주(1조 750억원) 발행. o. 문제점 -. 액면가 이하 할인 발행 : 제 3자인 론스타에 배정 -. 은행법(15조)상 은행자본의 일정 부분(10%) 초과 취득 시 제한 규정 위배 : 론스타에 51%나 준 이유? -. 은행법 시행령(5조)의 한도 초과 보유 주주 외국인의 요건 강화 위배 -. 상법(418조)상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에 한하여 액면가 이하 주식 발행 조항 위배 * 금감위는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특별사유 인 5조에 의거 예외로 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음. 4.투기자본의 이윤과 노동 분배율 악화 o. 투기자본의 초과이윤과 노동자 빈곤 -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의 착취를 노동계급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화로 전가함 o. 골드만 삭스의 진로 매각 - 1997년 진로, 법원에 화의 신청 - 1998년 골드만 삭스 인수(2,742억원) : 부실채권으로서 주식 가치 無 - 3조 6천억원 매각 유포(하이트 맥주 3조 1천 억 원 제시) - 당시 자산관리공사와 합의 : 부실채권의 이익 실현 시 5대5 분배- 그러나 골드만 삭스 는 무효화 선언 - 골드만 삭스는 초기 진로에 대한 자문회사로 출발하여 각종 내부자료 이용하여 회사인 수에 활용함- 당시 비밀유지협약 파기 함 - 금융감독 없었음, 사법권 행사는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방조함 - 부실채권 양도 차익(골드만 삭스의 진로 매각)의 경우 세금 無 * 영국의 경우 횡재세(windfall tax) - 약 3조원의 금융비용을 정상적으로 회수하려면 10년 정도 걸림 * 따라서 누가 인수하든 소주가격 인상, 구조조정 통해 단기이익 실현 할 것임 - 만약 차익 2조원이 발생한다면 :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 1년 임금의 2.5% 인상분 o. 투기자본의 은행 매각 통한 단기 차익 - 칼라일 : 한미은행 매각으로 6천억원원 - 뉴브릿지 캐피털 :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 1500억원 * ‘눈물의 비디오’ : 정리해고 * 소매금융 통한 고 수익 * 공적 자금 17조원 중 5조원 회수 못함 * 이를 포함하여 6조 1500억원의 국부 유출 : 1,440만 임금노동자 1년 임금의 1.7%, 800 만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5.4%에 해당함 * 200억원만 기금으로 내고 끝내려 함 : 양도세 36% 적용 시 4300억원의 세금 내야 함 - 론 스타 : 외환은행 매각 시 3조원 내외의 차익 예상 됨 * 노동자 정리해고, 현재도 계속 시행 * 강남의 스타빌딩 매각으로 3천 억 원 남김 * 투기자본의 도심빌딩 매입 및 매각 통한 차익 : 지난 5년 간 1조원 이상임 * 강남, 여의도, 광화문 일대의 주요 임대 빌딩의 50% 내외 투기자본 소유 : 국내에서 자금 조달 o. 삼성전자가 한국경제에 기여? - 2003년 주주 몫 : 시가 총액 20조, 자사주 매입 4조, 배당지급 1조 등 총 25조원 * 외국인 주주 몫 : 25조원*60%= 15조원 - 국민경제 기여분 : 총 2조원 * 인건비 : 1조원 * 세금 : 1조원 - 삼성전자는 고용 창출 효과 거의 없음 - 하청업체의 납품단가와 고용효과를 분석해야만 정확한 국민경제 기여도를 알 수 있음 - 삼성전자 이사의 연봉은 58억원으로 직원 평균 임금 4,900만원의 120여 배에 달함 5.투기자본의 초과이윤과 비정규직 확대 o. 고임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책임론의 허구 - 2003년 500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 월 304만 3천원은 연봉 3,650만원 : 이 경우 127만명의 총 임금은 46조 3,550억원임 * 만약 최대 인상분 10%인 4조 6,355억원을 양보하면 나머지 노동자 1,334만 명에게 1인당 연간 34만 7천원 배분할 수 있음 * 전체 노동자의 56%인 비정규직 818만 명에게는 1인당연간 56만 7천원 배분할 수 있음 - 만약 연봉 5,000만 원 이상인 노동자를 30만 명으로 가정하고 이 중 20%를 양보하면(삭감하거나 또는 2~3년 간 동결) 818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1인당 연간 37만원 배분할 수 있음 - 따라서 고임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임금 양보를 통한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는 허구적인 논리이며 가능하지도 않음 o. 자본(재계), 2005년 임금 동결을 주장 - 3.30, 대기업 노조가 임금 동결을 수용하면 경총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인상분 3.9%만큼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투입 주장 * 현대자동차의 경우 : 연간 인건비 2조 9천 억 원 중 4%만 정규직 노조가 양보하면 1000억원의 자금을 창출하여 비정규직 임금을 지금보다 60% 가량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 - 현대자동차의 경우 2004년 당기순이익 1조 7천억의 10%만 투입하면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 할 수 있음 * 참고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노조가 만들어진 이래로 2004년까지 181년 동안 당기순이익 누계는 8조 3천 억 원이며 2001년부터 당기 순이익은 1조원 대를 넘어서고 있음 o. 금융연구원의 주장 :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5% 수준으로 인상하려면 20조원 필요하다고 분석함 *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임금동결이나 임금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 o. 열린 우리당 이목희 의원 : “헌정 초유의 일이 있더라도 2006년 2월 중 처리” o. 사회적 합의(교섭) 시도의 문제점 : 2차대전 후 서구의 사회적 합의(코프라티즘)는 노동자에게 고용(사회적 임금으로서 사회복지 포함)과 자본가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합의였음. *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는 교육, 주택, 의료 등 사회복지가 미미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확대 그리고 (투기)자본의 무제한적인 이윤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음 * 2005년 현재 한국에서 자기자본수익률(ROE)은 17.9%로 지난 20년래 최고 수준에 있음 * 반면 기업의 부채비율은 1997년 180%에서 2004년 현재 30% 수준으로 양호함 6. 대안 모색 1) 외국의 규제 장치 참고 <미국> o. 1988년 종합무역법 내 엑슨 플로리오 조항 : 국가 안보 손상 판단 시 대통령이 인수중단 할 수 있음. o. 증권거래소법: 인수자의 정보 공개, 공개매입 서류 제시 o. 증권법 : 정보 완전 공시, 불공정 거래 시 증권 매출 금지 o. 기업 인수 규제법 : 인디애나 주는 미국인 주주 과반수 동의 없으면 외국인 기업 인수 불허 o. 지배권 인수규제 : 일정지분 이상 취득 시 나머지 주주에게 의결권 인정 받아야 함 o. 자산 동결법 : 대상기업의 경영권 또는 주요자산에 대한 영향력 이정기간 배제, 주요자산 매각할 수 없도록 함 o. 의결권 제한법 : 인수시도자의 의결권 제한, 나머지 주주 승인 있을 시 해지함 <유럽> o. 이사진의 국적 제한, 지분소유협정, 기업인수/허가/신고/심의, 감독법, 복수이사회 구성, 의결권 상한, 창업자 가족/국적은행이 지분 보유, 자유로운 증권 발행, 황금주, 차등의결주식제도 등 2) 몇 가지 대안 -. 투기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 : 자본 수익률이 세계에서 가정 높은 수준에 있음으로 자본 이탈 없음, 현재 지구상에는 총 생산의 수배에 달하는 과잉 자본에 존재하므로 자본 고갈 우려 불필요 -. 국내 부동 자금의 생산적 투자 자금으로 전환 : 토지 공개념을 과감하게 도입, 국내 부동자금 400조~500조, 국내주식 시장의 외국자본은 180조원 정도, 국민연금 등 200조원의 기금을 주식에 투자한은 것은 매우 위험 -. 조세제도 개혁 : 투기자본 거래세(토빈세, 벨기에의 스판세), 횡재세, 예치제 -. 주주가치 제한 : 황금주(Golden Share : 1주 1의결권 넘어 1주로도 결의사항 거부 권한, 1984년 영국 통신 민영화시 도입), 차등의결권 도입 등 -.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