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남발, 집회금지 통보, 농지 접근 원천 봉쇄 등
정부의 평택범대위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생명과 평화의 땅을 유린하여 미국에 전쟁기지를 갖다 바치려는 정부의 조직적이고 교활한 작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일 정부는 집달리와 용역, 경찰을 동원하여 대추초등학교를 침탈하였으나 인권운동가를 비롯한 평택지킴이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접수에 실패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듯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3명의 주민 및 범대위 간부들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그들은 심지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김지태 팽성대책위원장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그들은 급기야 자신들이 받아준 범대위의 1개월 간에 걸친 대추초등학교 집회신고에 대하여 ‘폭력시위’ 등의 명분으로 갑자기 금지통보를 시도하는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평택지역 논갈이를 위해 이동하는 트랙터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가로막고 한 치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 나아가 그들은 농로를 깊이 파거나 철조망과 초소를 설치하여 농지에 대한 농민의 접근을 원천봉쇄하고 물공급을 중단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만드는 계획을 조만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한다.

주민과 범대위 소속 단체 회원들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부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토지강탈에 맞서 그 어떤 폭력도 쓰지 않고 맨몸으로 우리 땅을 지키고자 했을 뿐이다. 이를 공무집행방해니 폭력시위니 하면서 소환장을 남발하고 집회금지 통보를 하는 것은 그 어떤 정당성도 없는 공권력의 자의적·비민주적 행사일 뿐이다. 이처럼 우리를 불법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자주와 평화의 길에 어긋나고 정의와 자연의 법을 어긴 그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파렴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농부가 봄에 논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싹을 가꿔 소중한 생명을 키워내고자 하는 소박하고 정당한 소망을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짓밟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곧 생명을 파괴하는 일임을 정부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정부는 반발과 파장을 최소화하여 기지확장을 강행할 목적으로 온갖 역정보를 흘리고 긴장을 유발하여 주민과 평택범대위의 동력을 소진시키는 야비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파상적 탄압과 온갖 비열하고 교활한 수단을 동원하여 어떻게든 기지확장을 위한 강제토지수용을 자행하려는 정부의 반민중적이고 반평화적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무려 40여개 중대의 경찰과 용역을 동원하여 평화적인 논갈이를 불법적으로 짓누르려는 정부의 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윌리엄 팰런 미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 추가감축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기지 확장에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으므로 일방적인 강제토지수용을 우선 중단하고 추가감축 문제가 마무리된 다음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어떤 탄압이 닥치더라도 올해 농사투쟁을 기필코 승리로 이끎으로써 정부의 강제토지수용 계획을 파탄내고야 말 것이다.


2006. 3. 15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