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협상에 즈음한 한미 노동자 공동 성명서 
Joint Labor Declaration on the Proposed Korea-US FTA 

1. 7월 10일 ～15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는 한미 FTA 2차 협상을 맞아, 미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와 승리혁신연맹(the Change to Win Federation), 그리고 한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민주노총(KCTU)과 한국노총(FKTU)은 다시 한번 양국 노동자 공동의 목소리를 양국 정부와 협상 대표단에 전달하고자 한다. 

2. 우리는 지난 6월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1차 협상에서 양국 노동자 공동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고, 공동 성명서를 합의한 바 있다. 우리는 당시 합의한 공동 성명서의 요구사항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표준 FTA’가 양국 노동자에게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충분한 참여 속에서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을 양국 정부에 요구한다. 특히 ‘표준 FTA’가 노동기본권과 고용, 임금 보건의료와 교육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문화다양성, 식량안보 등에 미친 영향이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이 평가 보고서는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에 제출되어야만 하고, 양국 국민에게 공개되어야만 한다. 

둘째, 한미 양국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나온 문서들을 협상 체결 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철회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셋째, 한미 양국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이 NAFTA, 한칠레 FTA, 그리고 기존 FTA의 부정적 모델을 밟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특히,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 건강과 안전, 노동기본권, 환경, 필수 공공서비스, 그리고 공정한 경제발전을 침해하는 북미자유협정(NAFTA) 방식의 무역 규칙은 배제되어야만 한다. 

넷째, 한미 양국 정부는 무역 및 경제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87호와 98호 협약을 시작으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야만 하며, 양국 정부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노동친화적인 양국의 무역과 경제협력 모델의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 정부가 위에 서술된 긴급한 요구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한미 FTA 협상을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며, 이 협정이 이행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 

3. 지난 1차 협상에서, 양국 정부는 전체 15개 분과 중 11개 분과에서 총 200여 쪽에 달하는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통합협정문과 상호간에 교류된 제안문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협상 과정에서 진행된 모든 문서와 통합협정문 원본이 양국 국민들과 이해당사자 그룹들에게 즉각 공개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 

4. 동시에 양국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공평하고 평등하며 노동친화적인 무역과 경제협력 모델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5. 우리는 이상의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9월 시애틀에서 열릴 3차 협상 공동 대응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동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년 7월 10일

미국노총산별회의, 승리혁신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련 기사> 한미 노조 공동선언 "또다른 NAFTA를 원치 않는다" 
경찰이 방해에 나서, 약식으로 공동 기자회견 진행 2006-07-10 오후 5:42:00 프레시안 


10일 서울 신라호텔 인근에서 '한미 FTA 제2차 협상에 즈음한 한미 노동자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찰이 참가자들을 방패로 밀어내고 차량을 견인해가는 등 방해에 나섬에 따라 간략하게 진행됐다.

한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미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AFO-CIO)와 승리혁신연맹(the Change to Win Federation)은 공동성명서에서 "한미 FTA 협상을 중단시키기 위해 양국의 노동자가 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 미국의 노동자가 함께 한미 FTA 저지할 것"

한국과 미국 노조의 대표들은 한미 양국 정부에 △ FTA가 양국 노동자에게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을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 △ 무역 및 경제협력의 전제조건으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할 것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동친화적인 무역과 경제 협력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1차 협상에서 양국 정부는 전체 15개 분과 중 11개 분과에서 총 200여 쪽에 달하는 통합협정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협상 과정에서 나온 모든 문서와 통합협정문 원본을 양국 국민들과 이해당사자 그룹들에게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또다른 NAFTA를 원하지 않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노총산별회의(AFO-CIO)의 존 스위니 위원장과 승리혁신연맹의 안나 버거 위원장은 연대사를 발표했다.

존 스위니 위원장은 "모든 정황을 볼 때 한미 FTA는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보호를 미약하게 하고 공공의 이해를 조절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능력을 저해하며,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이익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존 스위니 위원장은 "한미 양국 노동자들은 이미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악화시킬 뿐인 또 하나의 잘못된 FTA를 결코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안나 버거 위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 시민사회와 충분히 협의하며, 어떠한 협정이라도 노동권과 환경 기준, 그리고 공적 기관의 역할이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 노동자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민경제 살리려면 한미 FTA가 아니라 비정규 문제부터 풀어야"

이날 민주노총은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문제에 주목해 별도의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민생과 서민경제를 해결하려면 한미 FTA 협상을 할 게 아니라 생존위기에 몰린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비정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만 결성해도 해고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부당한 정리해고와 백화점식 노동타압으로 거리를 헤매고 있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고 한미 FTA 협상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한미 FTA 협상은 제2, 제3의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을 대량으로 양산할 위험이 농후하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한미 FTA 협상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제2차 본협상에 대한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위원장 연대사

미국의 남녀 노동자 900만 명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AFL-CIO는 한미 양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자유무역협정(KORUS FTA)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된 우리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양국의 노동자들이 함께 뭉쳐 이 FTA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모든 정황을 볼 때 한미 FTA는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보호를 미약하게 하고 공공의 이해를 조절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능력을 저해하며,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이익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기준이 보장되는 양질의 고용을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 노동자들은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미 양국 모두에서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도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노동자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악화시킬 뿐인 또 하나의 잘못된 자유무역협정을 결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하기 위하여 뭉쳤습니다.

첫째,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충분히 참여하여 '표준FTA'가 양국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

둘째, FTA 협상과정과 관련된 문서들을 협상체결 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철회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처리할 것.

셋째,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협력과정이 NAFTA, 한-칠레 FTA, 여타 기존 FTA의 부정적인 모델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할 것.

넷째,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을 존중하고, 협약 제87호와 98호 등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미 양국에 시달한 권고들을 즉각 이행할 것.

다섯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노동친화적인 무역과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

이상 우리가 제기한 시급한 요구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한미FTA 협상을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며 이 협정이 이행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2006년 7월 8일

미국노총(AFL-CIO) 위원장 존 스위니(John Sweeney)



한미 FTA 2차 본협상에 대한 '승리혁신연맹' 위원장 연대사

승리혁신연맹의 600만 북미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한국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보냅니다.

한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현재 협상의 진행 방향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제안된 한미 FTA 모델은 미국과 멕시코에서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양국 노동자 권리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 시민사회와 충분히 협의하며, 어떠한 협정이라도 노동권과 환경 기준, 그리고 공적 기관의 통제 역할에 대한 강력한 보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국 노동자들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동지들이 이번주 투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동지들의 투쟁은 바로 우리들의 투쟁입니다.

연대를 보내며

2006년 7월 5일

승리혁신연맹 (Change to Win Federation) 위원장 안나 버거 (Anna Bur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