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19] [자료집]산별 노조 및 노사관계 로드맵 쟁점 토론회 자료집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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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맵저지와산별노조토론회자료집(060622)[1].hwp |
<기조발제 1 >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및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의 사업과 방침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1 <기조발제 2 > 산별노조 전환과 노조간부의 의식 (정진상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장) ·27 <토론문 1> 허인 (공공연맹 부위원장)·46 <토론문 2> 조명래 (금속산업연맹 정책실장)·52 <토론문 3> 임영국 (화학섬유연맹 정책실장)·56 <토론문 4>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58 <토론문 5> 정호희 (운수산별추진위, 화물통준위 사무처장)·60 * 아래는 자료집 내용 중 일부입니다. 각종 <표> 등 내용이 많으니 전문은 첨부파일을 내려받아보십시요. 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현황과 방침 1. 이전까지의 산별노조 추진 과정 ○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출범 당시부터 산별 노조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드러냈음. - 민주노총의 강령 제3항은 “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산업별 공동교섭·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통일한다”고 규정하고 규약 제 4조 4호에서도 목적과 사업으로서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확립, 산업별 노조 건설,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통일”을 제시함으로써 산별 노조 건설 지향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음 ○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발전전략을 수 차례 방침으로 확정해왔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맹 조직의 자율적 추진에 맡겨진 상황이었음. - 민주노총은 창립직후인 96년 조직방침으로 98년 산별노조 재편기, 2000년이후에는 산별노조 정착기로 확정한 바 있음. <표 1> 96년 제출된 민주노총의 조직발전 방향 - 97년 이후 구조조정 시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산별노조 건설이 추진되었으며, 중앙 차원에서는 2000년, 2003년 각각 산별노조 건설방침이 제출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유실되었음. - 2000년에는 산별추진소위가 구성되고,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가 구성되어 산별전략을 제시하였으나 보고서 이상으로 조직적 결의를 얻지 못하였음. 보고서에는 산별 노조 건설에 있어서 원칙으로 ① 노조 가입문호의 완전 개방의 원칙 ② 최대한 조직화의 원칙 ③ 집중성과 전문성의 강화 ④ 민주성과 현장성의 강화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공동투쟁의 기조를 강력히 유지하되, 그와 함께 서둘러 조직재편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기조를 제시하였음.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전략으로는 ① 민주노총 최우선적 조직 강령으로 산별노조천명 ② 산별노조 건설 지휘 통합기구를 설치하여 산별노조 조직화의 전체 과정을 조율할 것을 주문하였음. 산별 노조의 구획과 조직 전망에 있어서는 2000년 현재 18개 산업별 연맹을 대산별 분류에 따라 조직 통합과 산별 노조 재편 운동을 통해 10개의 산별 연맹, 산별노조 병존 시대를 거쳐 8개의 대산별 노조, 장기적으로는 서너 개의 대규모 통합 산별 노조 체제로 재편한다는 구상이었음. <그림2> 산별노조의 구획과 조직 전망 ○ 2003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에서는 조직상태 진단과 사업계획을 2003년의 산별노조 건설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1) 2003년까지 조합원 80% 이상을 산별노조로 전환한다. (2) 2003년 임단투에서 모든 산별조직은 집단교섭, 대사용자단체 교섭 등 산별교섭을 추진한다. (3) 사용자단체 교섭의무조항 강화 등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한다. (4) 경총의 사용자단체 확인을 위한 법적대응 등 대자본 압박투쟁을 강화한다. (5) 산별노조의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한다. - 그러나 이 역시 총력투쟁 과정에서 유실되고 실질적인 힘있는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결국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건설 방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조직내외의 어려운 조건 때문에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음. 2. 2006년 정세와 민주노총의 산별 추진 현황 1. 2006년 정세 ○ 2006년은 2007년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라는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전 마지막해이며,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과 민주노총의 대안적 민주적 노사관계 방침이 충돌하는 시점임. ○ 산별노조 전환없이 기업별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동운동의 계급적 연대 기반은 급속히 와해될 것임. 아울러 사용자의 다양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간 차별로 인해 기업별 노조체계는 더욱 완강하게 어용화, 협조화의 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여기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까지 시행된다면, 노동운동의 위기는 증폭될 수 밖에 없음. ○ 대공장노조의 전투성이 전체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시기는 지나고 전체노조운동의 산별 전환을 통해 질적 전환을 가져와야 할 상황임. - 고용불안, 구조조정, 세계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비정규직 등 유연화 공세 등에 기업별 노조의 틀로서는 더 이상 질적인 대응을 가져오기 어려운 실정임. 모든 활동가, 간부, 각 정파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루어내야 할 것임. ○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운동은 신자유주의 유연화에 적용할 수 없음. ① 대기업 정규직은 노동3권 향유,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노동인권 사각지대’ - 정규직 149만명(22.7%), 비정규직 27만명(3.2%) - '03년 5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128만명 : 사업체소속(1,473만명)의 8.7% - '03년 중소영세업체(1~99인) 취업자 1,152만 명 : 사업체소속 취업자의 78.2% - '05년 비정규직 840만명 : 전체 노동자 1,497만명의 56.1% ② 낮은 노조 조직률 - ‘05년 8월 노조 조합원수(조직률) 176만명(11.8%) ③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 확대 - 500인 이상 대비 100인 미만 임금 : ’00년 58~71% → ’04년 49~64%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 ’00년 53.7% → ’05년 50.9% [참고] OECD(2004) :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단체교섭이 전산업 또는 산업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조정이 원활할수록 임금소득 불평등이 낮다. - 한국의 노조 조직률 OECD 30개국 중 29위, 단체협약 적용률 30위 - 단체교섭은 기업별로 분권화되어 있고, ‘전국-산업-기업’ 간 조정 원활하지 않음. - 한국보다 조직률이 낮은 프랑스 등 유럽대륙 국가 : 단체협약 적용률 80~90% cf. 전산업/산업 수준 단체교섭, 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복수노조가 고착화되면 노동운동 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음. - 가능한 산별연맹은 적어도 2006년 말까지 산별노조로 조직형태 전환을 마무리 짓고 산별교섭 체제로 이행. - 산별노조 전환 여부에 관계없이 상급단체 및 인근 노조들과 유기적 연대(network, articulation) 강화. ○ 2006년 민주노총은 중앙위에서 확정된 사업방침 속에서 2006년 6월 산별전환투표를 통해 전조직이 산별전환하기로 결의하였음. 2. 산별노조 조직 현황(2006.5 현재) - 2006년 5월말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가입형태를 살펴보면 총 742개 노조 중에서 산별노조가 32곳, 42만 2천116명으로 전체 노조 수 대비 4.3%이며 전체 조합원수 대비 54.2%를 차지함으로써 민주노총 건설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음. - 이는 산별노조로 출범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으로 인한 것이며, 민주노총 조직구성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표 4]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동조합 조직현황 <05년 12월말 현재> ○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는 총 32개노조이며 거의 모든 연맹에서 산별 전환을 준비하고 있음. - 2007년 복수노조 시대에 걸맞는 대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산별특위 구성 결의가 2005년 9월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된 해이기도 함. 특히 금속산업연맹의 경우는 2005년 12월 27일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올 상반기까지 산별 전환을 결의함으로서 향후 산별노조가 민주노총의 주요한 조직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임. [ 표 5 ]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가입형태별 조직현황(06년 05월말 현재) 3. 연맹별 산별 추진 상황보고 ①금속연맹 이하 생략 <첨부자료> [성명]산별전환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조합원들에게 갈채를 보내며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열어갈 산별전환투표를 지난 6월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산별노조시대를 힘차게 열게 되었다. 현대자동차노조(71.5%), 대우자동차노조(77.0%), 기아자동차노조(76.3%)에서 확인되듯이 신자유주의를 막아내고 노동자단결의 토대를 만들어 내기위한 조합원들의 의지는 단호하고 분명했다. 기업별노조체계를 산별노조체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진행한 찬반투표과정에서 사용자는 예외없이 방해공작을 악의적으로 펼쳤으며 보수언론들은 자본을 대변하는데 혈안이 되어 근거없는 악선전을 하였지만 우리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고 산별노조의 획기적인 전망을 활짝 열었다.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군부독재정권이 찬탈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며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별노조는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핵심원인인 자본의 횡포로부터 노동자를 전체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불가피하게 산별전환투표를 진행하지 못한 노조와 투표결과 부결된 노조도 산별전환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 반드시 완전한 산별전환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산별전환을 계기로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1500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와 요구를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노동운동대표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이다. 2006. 6.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1. 산별전환운동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민주노총은 6월19일부터 30일까지 산별전환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는 총32개 노조이며 거의 모든 연맹에서 산별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군부독재정권이 찬탈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며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것이다. 1963년 4월 박정희 군사정권은 제2노총 결성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신설했고,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은 기업별 노동조합 이외의 조직형태를 법률로 금지했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직후 정기국회에서 기업별 노조 강제조항이 삭제되었지만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추가되어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이래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민주노총과 신규 산별노조의 합법성을 부인하고, 산별노조 건설을 가로막고 기업별 노조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노조민주화와 비정규직 조직화를 가로막고 삼성그룹 등의 무노조 전략을 가능케 하는 근거조항으로 기능해 왔다. 고도성장시대가 끝나고 밀려온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더 이상 기존의 기업별 노조체제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통해 계급적 단결의 토대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변화무쌍한 산업환경의 변화는 섬유, 고무산업들을 사양산업으로 만들었고 현재의 호황산업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산업의 변화는 올바른 산업정책을 기초로 이루어져야하고 개별기업단위노조에서는 이러한 산업정책에 개입하기가 어렵다. 둘째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및 하청기업들은 이제 기존 기업별노조의 테두리를 벗어나 존재하고 있다. 기업별노조로는 더 이상 조직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산별노조를 통해 다른 법인들도 포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미조직노동자들을 받아들여 계급적 단결의 토대를 만들어야한다. 셋째 산별노조는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핵심원인인 자본의 횡포로부터 노동자를 전체적으로 보호함으로 해서 사회적 통합과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2.자본 측은 산별노조 방해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나서라! 민주노총은 87년 이래로 계속해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촉구해왔으며 지금까지 20년이 흘렀다. 민주노총의 산별전환 투표를 앞두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산별노조 파업과 낭비만 부추긴다’, ‘산업별노조는 추세에 역행하는것’등의 제목을 달고 혹세무민하고 있다. 경총은 ‘2006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내놓고 ‘산별노조의 폐해를 정확히 알려 기업별노조를 유지하도록 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산별노조전환을 반대하는 논리를 살펴보면 첫째로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이 산별로 가면 하청노동자들과 임금을 맞추기 위해 임금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둘째 이중 삼중의 교섭비용이 들어간다. 셋째 노동운동이 정치지향적으로 된다. 넷째 선진국도 기업별 노조로 돌아오는 추세이다 등의 흑색선전을 퍼뜨리고 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이 대단히 천박하고 아무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선 교섭 시 일률적 적용보다는 최저협약과 표준협약을 통해 현실 조건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적용시켜 나갈 것이다. 오히려 협약적용을 전체적으로 확대시키기 때문에 그동안 보수언론들이 줄기차게 비난해온 대기업이기주의가 극복될 수 있는 현실적 토대가 만들어지게 된다. 둘째 교섭비용은 전체가 산별로 전환하면 오히려 교섭을 최소화해서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노사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교섭과 관련하여 산별노조는 전체 산업정책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른 소모적 갈등보다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동의 목표에 대한 정책적 대안모색으로 승화가 가능하다. 셋째 기업별노조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다. 유럽만 하더라도 직업별. 업종별 노조에서 산업별일반노조로 통합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으로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노동자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다. 산별노조의 정신은 ‘더불어 함께사는 것’이다. 노동자가 잘 살아서 기업주에게 불리할 것은 없다. 한국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되고 있는 지금 노동조합이 산별로 전환해나가는 것은 격려하고 고무할 일이지 갖은 수단을 동원해 방해할 일이 아니다. 최근 쌍용자동차 노조 비리가 드러났다. 기업별노조체계에서 노사담합의 유혹은 피하기 어렵다. 선진국에서 기업별노조를 황색노조, 어용노조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개별기업자본의 유착과 담합을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이제 노조의 비리는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산별노조가 직접 개입해서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운영체계와 규율을 만들어야한다. 민주노총은 지금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조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한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죄가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산별전환 및 임단협투쟁과 한미FTA반대 총파업투쟁시기를 앞두고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에 깊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들 역시 이번 사건을 민주노총의 투쟁의지를 꺽고 사회적 위상의 약화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버리기를 강력히 경고한다. 민주노총은 가혹한 시련을 길을 극복해왔고 민주주의로 단련된 조합원들이 지키고 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 우뚝 설 것이다. 2006.6.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