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근 노동형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노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살인폭력 자행한 경찰책임자의 처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고 하중근 노동형제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냅니다.

지난 7월 16일, 경찰의 포스코 투입에 항의하며 포항 형산강 로터리 집회에 참여, 경찰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보름 동안 뇌사상태로 있던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노동 형제가 8월 1일 새벽, 끝내 사망하였다.

지난 해 전용철 농민 사망 당시 “간경화나 술을 마신 게 원인일 수 있다”고 둘러대던 경찰이 오늘 하중근 노동형제의 죽음 앞에 ‘구체적 증거’ 운운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하중근 열사는 집회 대오 오른쪽 앞에 서 있었으며 미처 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의 의해 무차별 폭력을 당했으며, 하중근 열사 외에도 16명의 부상자 가운데 15명이 얼굴과 머리 부위에 방패 등으로 찍혀 상처를 입었다.
8월 3일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대한 대책위 부검결과 녹색병원 신경외과 김혁준 과장은 하씨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일방적인 다양한 외력(발길질, 주먹질, 진압봉, 방패, 소화기, 밀려서 넘어짐 등)으로 집중구타"를 당했으며, "소화기 또는 이에 준하는 둔기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하중근 열사의 죽음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대한 경찰진압과정에서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죽음, 지난 5월 4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터에 대한 군 투입 등 노무현정권의 반민중성과 경찰 폭력이 극에 달했음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포스코 노동형제들의 투쟁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포스코 건설노동자들은 건설 비리의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청산, 주5일제 실시 대책 마련, 임금인상 등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하였다. 그리고 원청회사인 포스코가 사실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고, 최근에 드러난 바와 같이 직접 대체근로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묻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은 정당한 것이었다.
포항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포스코 정규직의 36%에 불과한 저임금이며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83%인 월 180만원이고 보조공의 경우는 8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건설노동자 평균임금조차 안 되는 것으로 이미 2004년부터 저가하도급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계속 지적됐는데도 정부와 포스코는 별다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포스코 건설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70시간의 장시간노동, 직원식당의 사용 금지, 부족한 이동화장실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오랜 기간 차별을 받아 왔다.
이번 포항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정부와 포스코는 다단계하도급 구조개선, 노동기본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 건설 산업현장의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서라. 이를 외면한다면 제2 제3의 하중근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건설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고야 말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살인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현장 책임자 처벌,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집회 참석자의 머리를 방패로 공격한 행위는 명백한 살인행위이고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지난 12월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의 죽음 앞에 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경찰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두 농민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자인 경찰청장이 사퇴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다시 살인 진압인가. 이처럼 경찰의 만성화된 폭력 진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해 두 농민의 목숨을 빼앗은 경찰 책임자인 허준영 경찰청장과 이기묵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직서를 냈고, 현장 지휘관이었던 이종우 기동단장이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이 전 기동단장은 5개월만에 강원경찰청 차장으로 부임되었다. 우리는 살인 진압 책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중근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경찰책임자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포스코 노동자들의 본사 점거농성과 관련해 포항건설노조 간부 및 조합원 58명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4명 수배, 79명 불구속 입건, 단순가담자로 분류해 귀가시킨 조합원 2,400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철회하라. 이는 정부와 경찰이 포스코 본사 점거를 자진해산할 경우 구속자를 최소하겠다는 약속을 깬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폭력적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


평통사는 건설노동자 하중근 열사의 명복을 빌며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포스코 점거농성은 끝났지만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한 맺힌 절규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경찰청장의 사퇴와 현장 폭력진압 책임자의 구속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대통령과 포스코 회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아울러 구속된 건설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우리는 이를 통한 노동형제들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년 8월 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