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불법적인 불심검문 남용 중단하고 평통사 오기성 회원을 즉각 석방하라!

8월8일 대추리에서 평택지킴이로 생활해오던 오기성 평통사 회원이 연행, 구속되었다. 오기성 회원은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대추리에서 주민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순수한 청년이다. 주민들의 고통에 함께 하고자 대추리로 주소까지 이전할 정도로, 시대의 아픔을 온 몸으로 느끼고 실천해 온 양심적인 사람이며,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명백한 대추리 주민이다. 또한 그가 대추리에서 합법적인 주민으로 생활하면서 수시로 드나들어 왔기에 경찰에 얼굴이 잘 알려져 있었고 타고 다닌 차량 또한 주민대책위 차량이었기에 경찰이 특별히 까탈스러운 검문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지난 8월6일 오기성 회원이 주민대책위 차량으로 평택 시내에서 대추리로 들어오던 중 경찰이 “주민등록증을 보여라” “못들어간다”며 일반인들의 대추리 진입을 막기 위한 불법적 공권력 남용인 몹시 까탈스러운 검문을 시도하였다. 오기성 회원은 무더위에 지쳐있던 상황에서 평택지킴이인 자신을 의도적으로 골탕 먹이기 위해서라고 순간 판단하고 차량을 가로막은 경찰의 제지를 무시한 채 마을 쪽으로 차량운행을 계속하였다. 그러자 경찰들은 마치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앙갚음이라도 하는 양, 오기성 회원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으며, ‘검문 불응’ 등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 구속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는 주택 강제철거를 앞두고 합법적으로 거주이전까지 마친 평택지킴이 주민들을 마을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원래의 주민들과 미리 격리시켜 강제철거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는 경찰의 비열한 속내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경찰은 명백히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의 인권침해 행위이며 계엄하의 봉쇄지역을 방불케 하는 대추리 마을 입구에서의 까탈스럽고 위압적인 상시적 검문검색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상의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 국민이자 엄연한 대추리 주민으로서 이에 대한 누적된 반발심에 따른 순간적인 우발적 행동으로 경찰 제지를 피하려다 폭력연행된 오기성 회원을 즉각 석방하여야 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행위이다. 이것은 한반도를 미군의 동북아지역 출전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매우 위험한 짓이다. 최근 주한미군은 그들의 감축일정을 발표하면서 추가감축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 미군의 숫자는 더욱 줄어든다는데도 평택미군기지는 그 이전에 합의한 확장 예정 부지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고향땅을 지키기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끝내 매각을 거부한 채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마저 모두 강제로 내쫓겠다는 정부당국의 억지를 우리 국민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천문학적인 이전비용 부담마저 한국민들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는 한미 당국의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합의 행태를 지켜보면서도 순순히 납득하고 그대로 용인할 국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분의 양심적 실천가들인 평택지킴이들에 대한 불법적인 예비탄압과 주택 강제철거 계획을 중단하라. 오기성 평통사 회원과 같은 평택지킴이들이 그 정도의 탄압에 순순히 물러날 사람들이었다면 애초부터 대추리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평택지킴이들을 미리 격리시켜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절망감에 빠지게 해서 마을을 스스로 떠나게 할 생각이었다면 조만간 그것이 커다란 착각이었음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역사는 부도덕하고 오만한 정권들이 자행해 온 물리적 탄압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평택에서의 주택 강제철거 반대투쟁은 이를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주게 될 것이다.

2006년 8월 1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