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지태 위원장을 2년 실형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지난 11월 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성지용)는 팽성주민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김지태 위원장은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5개월 여 구속시키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끝내는 초범인 김지태 위원장에게 주민대표란 이유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투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의 폭거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게다가 선고 당일 이른 아침부터 법원 본관과 법정 입구에 수백명의 정사복 경찰을 배치하고 방청을 제한하였다. 심지어 김지태 위원장의 부모님과 아내 등 직계가족조차 방청을 허용하지 않은 채 서둘러 2년 실형 선고를 하였다. 이는 누구보다 법과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와 경찰이 오히려 불법과 폭력을 자행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해 보인 것이다. 이 또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폭거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김지태 위원장을 구속시킴으로써 주민들의 투쟁의지를 약화시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완수하겠다는 비열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과 평택 범대위의 투쟁의지가 꺾일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이 커다란 착각이었음이 조만간 밝혀지게 될 것이다. 정부당국의 비열한 행태는 오히려 주민들과 평택범대위의 분노만 가중시켜 앞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투쟁의 불길로 번져나가는데 일조할 뿐임을 정부 당국은 명심하라.

우리는 주민들과 평택범대위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끈질기고 완강하게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반드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시키는데 앞장설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폭거를 자행했던 사법부와 경찰 책임자의 처벌과 김지태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11월 9일 국방부의 2차 철조망 작업 저지를 위해서도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김지태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평택 기지관련 재협상에 나서는 길만이 주민들과 국민의 요구에 옳게 부응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2006년 11월 5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