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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8] [기자회견문] 정부당국은 주민생존권을 말살하는 철조망 설치를 중단하고 김지태위원장 석방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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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당국은 주민생존권을 말살하는 장애물과 철조망 설치를 중단하고
팽성주민대책위원회 김지태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오늘 새벽부터 국방부는 수천명의 군인, 경찰을 앞세우고 팽성지역 황새울 농지에 대해 2차로 장애물과 철조망 설치를 강압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4일 국방부는 미군기지 확장예정지 285만평 중 260여만평에 장애물과 철조망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유린하였다. 그것도 부족해 이제 국방부는 남은 농지 20만평마저 장애물과 철조망을 설치하여 농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주민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한평생 농사만을 지어온 주민들에 대한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국방부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또한 지난 11월 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성지용)는 팽성주민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김지태 위원장은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끝내 주민대표인 김지태 위원장에게 평택 미군기지 확장투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의 폭거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게다가 사법부는 선고 당일 이른 아침부터 법원 본관과 법정 입구에 수백명의 정사복 경찰을 배치하여 방청을 제한하고 김지태 위원장의 부모님과 아내 등 직계가족조차 방청을 허용하지 않은 채 서둘러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누구보다 법과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와 경찰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다. 주민들에게 치떨리는 분노를 안겨준 사법부와 경찰,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법부와 경찰인가.

우리는 장애물과 철조망 설치, 김지태 위원장의 실형 선고를 통해 주민들의 투쟁의지를 약화시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완수하려는 정부당국의 비열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당국의 비열한 작태는 오히려 주민들과 평택범대위의 분노만 가중시켜 앞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투쟁의 들불로 번져나갈 뿐임을 정부 당국은 명심하라. 당신들의 죄값은 조만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하라.

2006년 11월 8일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주민대책위원회,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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