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에도 노사로드맵 처리 무난할 듯
사학법 양보없는 대치 …근로소득세제는 '빨간불'

조상기 기자/매일노동뉴스

12월 임시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5일까지였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또 넘겼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당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번주 국회도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 등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처리의 시급성을 알고 있는 터라 연내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지난 15일 열릴 것으로 보였던 본회의가 개회하지 않았다. 여야는 현재 국회 일정조차 조율하지 않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가 언제쯤 열릴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해 12월과 약간 다른 양상이다. 지난해에서는 한나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일부 상임위나 예산심의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순식간에 정상화될 가능성도 높다.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에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으로 예산안 심의의 속도를 조절하며 복지예산 삭감과 지역개발 예산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1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놓고 어설픈 타협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며 “사학법 재개정 관철을 위해서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될지 파행으로 끝날지는 전적으로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태도가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 처리 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 등을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예산 문제와 직결된 근로소득세제(EITC) 도입 등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근로소득세제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재경위에서 합의되지 않았다. 대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한나라당에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민생관련 법안으로서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재확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로스쿨(사법개혁법)이나 금산법 등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협조해 준다면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 부분도 일부 손댈 수 있다는 식의 ‘당근’ 전술과 함께, 계속 국회가 공전될 경우 지난해와 유사하게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채찍’을 들고 한나라당을 설득·압박하고 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로스쿨법부터 먼저 처리하면 순서에 따라 사학법을 다룰 용의가 있다”면서도 “예산안을 압박한다고 해서 우리당이 ‘무조건’ 개방형 이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임시국회가 끝까지 대치만 하다 끝날지, 아니면 적당한 날에 여야 타협으로 마무리될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2006년12월18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