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점상 다 죽이려는 서울시의 기만적인 ‘노점 특별 관리대책’ 철회하라!

지난 2월 27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노점 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장기간 노점이 형성돼 단순정비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든 노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노점상이 참여하는 ‘노점 시범가로’(노점 시범거리)를 자치구별로 1곳씩 조성한다. 이 구역에 깔끔한 디자인의 규격화된 노점상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살리는 것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방의원,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하여 1개소의 노점시범거리를 선정하여 품목, 규격, 시간대 등 노점 전반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2009년부터는 노점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점관리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 ‘노점상 시범거리 조성 정책’은 이미 동대문 풍물 시장 조성에서 보듯이 기만적인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서울시는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청계천 일대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노점상들을 동대문운동장 부근으로 모두 내몰더니, 이제는 동대문운동장 일대에 '디자인 월드 플라자'를 건설하고 이를 동대문지역, 청계천과 연계하여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아래 올해 11월 경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의 이런 계획이 추진된다면 현재 동대문운동장(축구장) 내에서 장사하고 있는 풍물시장의 1천여 노점상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처럼 서울시의 노점 대책은 '노점금지구역', '노점상유도구역'이라는 미명아래 노점상 운영을 제한하고, 인적이 뜸한 곳으로 노점상을 몰아내고 결국은 노점상을 없애 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노점상이 누구인가? 그 동안 정권의 산업화, 세계화라는 이름아래 소외된 이 땅의 서민들이다. 특히 정권과 가진자들의 IMF정책 실패로 가장 피해를 보고 살아 온 민중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마지막 출구가 노점상이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노점상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근본 대책을 세워주기는커녕, '생계형 노점'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노점상을 단속, 탄압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서울시의 기만적인 노점대책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

평통사는 서울시가 노점상의 현실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노점상들과 강력하게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7. 3. 15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