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원천 무효다!

- 협상단은 미국의 ‘시한 놀음’에 놀아나지 말고 ‘협상 결렬’을 선언하라! -


소위 협상타결 ‘시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미국측은 처음에는 미무역대표부 부대변인 언급을 통해 협상시한이 31일 새벽이라고 하면서 한국측에 협상 최종안을 내놓으라고 했고, 이를 2일 새벽으로 연장하고, 이제는 2일 밤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그 이상을 연장한다는 얘기까지 있다. 미국의 ‘협상 전술’에 우리 측이 비참하게 놀아나고 있고, 밀리고 또 밀리고, 퍼주고 또 퍼주기를 거듭하며,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측 협상단은 1년 내내 그놈의 타결‘시한’에 의해 놀아났다. 시한을 맞춘다며 미국의 약점을 이용하기는커녕 거꾸로 우리의 약점으로 만들었고, 1년 안에 타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의해 마구 퍼주기를 반복하였다. 이 무슨 미친 짓이냐? 되려 미국은 배짱을 부리며 지금까지도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우리 측을 농락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협상단의 이러한 어이없는 행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협상단에게 묻고 싶다. 그렇게 농락당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은가? 비참하지 않은가? 우리를 더욱 굴욕적으로 만드는 것은 미국측에 의해 농락당하고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정부고위관료들이 하나도 부끄러워 하지 않는 지독한 무감각함이다.

우리 측이 이야기한 당초 시한은 3월 31일 새벽이었다. 미국이 이를 어긴다면 협상은 결렬된 것이다. 협상단에게 눈꼽만큼이라도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미국의 ‘시한 연장’ 장단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고 당장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야 할 것이다.

시작부터 선결조건이라며 주요 사안을 퍼주고, ‘협상 시한’을 맞추자며 스스로 족쇄를 채운 채 1년 내내 마구 퍼준 한미FTA 협상은 세계 통상 역사에 길이 남을 ‘퍼주기’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 누구도 협상단에게 그렇게 퍼줄 권한을 주지 않았으며, 협상단은 우리 측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미국측 논리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역할을 했다. 협상은 미국과 우리 측 미국인들과 벌어졌고, 국민은 배제된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 협상은 원천 무효이다!

협정문이 공개되면 국민들은 정부가 그간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속여 왔고, 미국에게 정말 아낌없이 마구 퍼주었으며, 결국 우리 측 협상단이 ‘겉모습만 한국의 관리일 뿐 실제로는 미국의 관리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제 한미FTA 협상장 앞에서 허세욱 동지가 “한미FTA 저지”를 외치며 분신, 중태에 빠져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해 있다. 우리 범국본은 허세욱 동지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동지를 극단적 저항으로 내몬 책임은 바로 이 망국적 협상 체결을 강행한 노무현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1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은 미국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일방적 마구 퍼주기로 자신의 사대매국성을 증명했고, 협상 내용 감추기, 집회 마구잡이 금지, 시위 참가 원천봉쇄, 반대 광고 금지, 폭력 진압 등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독재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참여 정부’는 이제 사실상 사대매국 정부, 민주배반 정부, 국민기만 정부, 참여봉쇄 정부가 된 셈이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범국본은 매일 촛불문화제를 전국적으로 확대개최하고, 4월7일 전국 동시다발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 망국적 협정을 전면 무효화시키는 투쟁을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83%이상이 졸속타결을 반대하면서 차기 정권으로 한미 FTA 협상을 넘기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철저히 국민들의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한미 FTA 타결을 강행한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한다. 이에 사대매국 반민주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2007년 4월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