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따라 졸속, 밀실협상으로 FTA협상을 타결지음으로써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을 외면한 노무현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미FTA협정이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합의와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경제동맹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부시 미 대통령은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국과의 FTA 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한미동맹이 폐기되지 않는 한 FTA가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 분명한 만큼 노무현 대통령은 침략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을 뒷받침하게 될 FTA협상을 중단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를 대중국전초기지로 사용하려는 미국의 이해에 추종하여 2005년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긴밀한 경제적 유대가 한미관계의 중요한 지주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 통상협력을 심화하고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전략적유연성을 합의하기 하루 전인 2006년 1월 18일 신년연설에서 한미FTA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6월 이후 전개된 협상에서 협상단은 ‘퍼주기’ 협상으로 일관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취임초기 ‘친미자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대해서도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노무현 대통령은 FTA 협상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졸속, 밀실 협상을 서슴지 않았다.
FTA협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밀실에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합의해준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이 들통나자 국민들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도리어 비판하려면 해봐라는 식으로 나왔다. FTA협상 개시 선언 직후 첫 공청회부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민중들은 협상 반대투쟁에 나섰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원정투쟁까지 벌이면서 망국적인 협상 중단을 촉구하였다. 학계와 언론, 심지어 정부 내에서도 불공정성과 불평등한 협상의 심각성을 제기했으며 국회의원들도 단식농성을 벌이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폭력적으로 민중들의 투쟁을 짓밟았으며 반대 여론을 오만한 태도로 무시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FTA가 “제도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위주로 한국경제를 재편할 뜻을 노골화하는가 하면, “협상이 끝나도 서비스가 열리지 않는다면 주도적, 자발적으로 열어야 한다”며 상전 미국에 한국 경제를 통째로 바치지 못해 안달이더니 협상이 타결되자 이를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라며 국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처럼 친미사대, 밀실, 굴욕협상으로 나라경제를 통째로 미국의 입안에 털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권의 수반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이에 우리는 FTA타결을 거부하고 한미FTA 저지를 위해 나서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노무현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