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 정부와 보수 언론은 한미 FTA 타결의 성과는 부풀리고 문제점은 감추는가 하면, 정부차원에서 산하 단체와 기관은 물론 민간단체와 기업까지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언론 광고와 기고를 조직하여 여론조작을 일삼고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중요한 통합협정문은 법률검토, 자구 수정 등을 이유로 발표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과 약속한 각종 이면합의에 대해서도 협상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3년간 비공개”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조중동 등 한미FTA 찬성세력이 아무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한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그동안 한미 FTA를 둘러싼 정부 당국의 선전이 거짓임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으며, 당초 국민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얻는 것 없이 마구 퍼주는 협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애초 정부가 큰 성과를 얻을 것으로 내세웠던 무역구제, 섬유, 자동차, 전문직 비자쿼터 등에서 기대했던 ‘실익’은 크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무역구제는 미국이 ‘국내(미국) 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실효성조차 의문스러운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내줬던 전문직 비자쿼터도 얻어내지 못하였다. 섬유 부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원사기준 원산지인정(얀포워드 규정)도 미-싱가포르 FTA보다도 훨씬 후퇴된 수준인 6~20개 품목 정도만 예외를 인정받는데 그쳤으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은 이번 협상 이후로 넘어갔다. 게다가 섬유수출시 기업의 경영정보를 미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 세관이 사전 고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현장 동의제’를 수용하기로 해 수출업체들의 부담만 키우게 됐다. 정부가 가장 ‘실익’이 크다고 내세운 자동차 부분도 한국이 요구했던 ‘관세철폐’는 3000cc 미만 차종에만 적용된 반면 한국은 자동차 세제 개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예외를 인정했다. 또 자동차 환경 규제나 세제에 관한 약속을 어길 경우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관세 혜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스냅 백’과 ‘신속 분쟁처리 절차’라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소조항까지 허용하였다.
농업분야에서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개방됐고, 미국 측이 섬유 분야에서 일부 요구를 수용해주는 조건으로 유전자조작생물체(LMO)에 대한 한국 내 안전검사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한미 FTA의 의제가 아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 조건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총회 이후 개선을 약속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뼈있는 쇠고기’까지도 연내에 수입하게 되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세·부동산’을 원칙적으로는 제외했지만, “드문 경우에 한해서는 간접수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밖에 서비스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제조업 분야, 의약품 분야, 방송통신 분야에서와 법률, 회계 서비스 시장의 개방 금융시장에서 한국측 피해는 측정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이처럼 한미 FTA 협상은 국익과 조세주권, 환경주권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미국에 마구잡이식 퍼주기로 일관한 굴욕적 협상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 우리의 경제주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망국적이고 반민중적인 한미FTA 타결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면서, 우리 민중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이를 강행한 노무현정권 퇴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