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및 분과별 평가 발표



4월 24일 전국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의정대책단/정책기획연구단은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및 분과별 평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분야별 전문가 총 20여 명이 참여하였다.

<한미FTA협상 종합평가 보고서>는 작년 8월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기초로 총 21개 분과, 88개 쟁점(세부 쟁점 포함 114개)별 한미간 협상 목표의 반영 결과를 분석한 자료이다.
총 88개 쟁점의 분석 결과, △미국안은 총 77%(미국안 60개, 조건부 4개) 반영된 반면, △한국안은 8%(한국안 4개, 조건부 3개)에 불과하였고, △한국안과 미국안이 모두 반영된 경우는 총 14%(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개 쟁점은 결정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

<분과별 협상 평가 보고서(1차)>는 총평 및 12개 분과에 대한 주요 협상 타결 내용, 협상 평가 및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빠진 분야는 추가로 평가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분과별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상품무역분야 △무역구제 분과는 미국의 반덤핑제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철폐를 얻기 위해 세제 개편,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 합의 등 미국이 맺은 어떤 FTA에서도 유래가 없는 불리한 조건으로 타결하였다. △섬유분야는 가장 큰 이익이 기대되는 분야로 대미 수출액 기준 61%의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고 주장하나, 얀 포워드를 적용하지 않은 예외품목은 그 일부에 불과하였고, 무엇보다 △섬유 협상과정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기준을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뼈있는 쇠고기는 위험하다고 국민에게 발표한 바 있는 정부가 이제는 뼈 있는 쇠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을 바꾸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사실상 개방했다.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되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 및 노동기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추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정부의 낙관적 주장과는 달리 도리어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약 A7 최저가 보장만 조건부로 수용하고 나머지 미국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 약가인상 및 특허 추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정부가 떠안게 되었다.

투자/서비스, 기타 분야에서는 △지재권은 저작권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등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우려와 법률전문가들의 위헌의견에도 불구하고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설사 간접 수용에서 부동산, 조세가 예외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공정책이 헌법에 없는 ‘간접수용’ 개념에 의해 제약 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범국본은 정부가 한미FTA 협상 타결된 후에도 협상 정보를 객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협상 성과를 부풀려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이에 <분야별 협상 평가보고서>에서 쟁점별로 정부 논리에 대한 반박자료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총평에서는 △소비자 후생론, △양질의 일자리 증가, △중저강도 수준의 FTA론에 대해서, 분과별 평가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지적재산권, △개성공단, △무역구제, △자동차, 섬유, △투자자국가소송제 등과 관련한 정부의 아전인수 평가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정리하였다.

범국본은 평가보고서 발표와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FTA 협상단에게 끝장 토론을 공개 제안하였다. 노 대통령은 “협상이 끝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반대하는 이들과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이번 주부터라도 방송3사와 함께 <한미FTA 총론 및 분야별 끝장토론>을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