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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규탄성명] 100만 노점상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무현 정권을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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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100만 노점상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무현 정권을 규탄한다


10년이나 거리에서 붕어빵을 팔며 힘겨운 삶을 지탱하던 40대 가장 고 이근재 노점상이 지자체의 폭력단속 때문에 10월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고양시청과 경찰은 동료 노점상의 죽음에 분노해 폭력단속 책임자 처벌과 살인적 노점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노점상총연합의 정당한 시위마저 폭력적 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근재 노점상의 죽음은 신자유주의 양극화정책에 따른 노점상 폭력단속정책의 필연적 결말이다. 폭력적 노점단속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도시미관이 노점상의 생계와 생명권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노무현 정권은 살인적 노점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 11일 고양시청은 대대적인 노점단속에 나서며 살인적 폭력만행을 자행했다. 노점상들을 집단 폭행하고 폭력현장을 촬영하던 노점상마저 카메라를 부수고 집단 구타하였다.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조직적 폭력이 자행된 것이다. 고 이근재 노점상 역시 그 날 생명과도 같았던 노점장비를 빼앗긴 후 극도의 절망감에 빠진 후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사지로 내몰렸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현석 고양시장은 "이근재 씨의 자살은 노점 단속 때문이 아니라 삶을 비관해 자살한 것"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사과할 수 없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 치 떨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근재 노점상의 죽음은 신자유주의 정부정책과 시장만능 사회, 도시미관을 이유로 폭력탄압을 일삼는 지자체와 경찰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타살이다. 고양시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31억 원이나 되는 혈세를 들여 용역깡패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의 살인적 노점탄압을 규탄하며 노점상의 근본적인 생존대책을 즉각 수립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강현석 고양시장의 공개 사과 및 이번 폭력 살인 만행에 대한 책임자 처벌, 즉각적인 노점탄압 중단을 촉구한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약칭 평통사)’는 100만 노점상의 생존권이 쟁취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연대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7. 10. 18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공동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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